난장판된 ‘민의의 전당’…국회 권위 끝없는 추락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국가 안위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빠진 와중에도 여야는 욕설에 폭력도 불사하면서 민의의 전당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북한의 만행에 너나 할 것 없이 한목소리로 초당적 대응을 다짐했지만 당리당략 앞에서 결국 공염불에 그친 것이다. 안보 불안에 떠는 국민들의 위기감 따위는 애초부터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다.

특히 북한의 추가 도발을 저지하고 응징하기 위해 국방비 증액이 시급한 상황에서 예산안을 두고 추태를 보였다는 점에서 여론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번 정기국회의 파행 사태는 여야의 극한투쟁이 고질화됐다는 점에서 이미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8대 국회는 2008년 첫해 원구성부터 험난했고 연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처리 과정에서는 국회에 전기톱과 해머, 소화기가 등장하는 등 사상 초유의 파행으로 향후 계속될 `난장판 국회'의 신호탄을 쐈다.

지난해에도 여야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쟁점법안과 예산안 처리를 놓고 본회의장과 상임위 곳곳에서 충돌했다.

민주당은 회의장 점거농성으로, 한나라당은 강행 처리로 일관했고 그때마다 당시 국회의장이었던 김형오 전 의장은 국회 경위들을 동원해 `질서'를 유지했다.

특히 7월에는 미디어법을 놓고 여야가 동시에 본회의장을 점거하는 촌극이 벌어지는가 하면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난투극을 벌이기도 했다. 여기에 `재투표', `대리투표' 논란까지 더해지며 여야간 다툼은 헌법재판소에까지 가게 됐다.

8대 후반기 들어 새로 출범한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하나같이 `대화의 정치'를 강조하고 실제로 일부 현안에 대해선 소기의 성과를 거두면서 연말 예산국회 정상 운영에 대한 기대감도 흘러나왔지만 국회의 고질병은 올해도 어김없이 반복됐다.

지난달 민주당이 검찰의 청목회 입법로비 수사에 반발하며 예산안 및 법안 심의 거부에 들어가면서 올해도 헌법이 규정한 예산안 처리시한인 12월 2일을 넘기며 8년 연속으로 위법을 저질렀다.

이처럼 국회 폭력과 파행이 연례행사가 되면서 국민들의 정치 혐오증을 키우고 있지만 여야의 `네탓' 공방 속에 대책 마련은 제자리걸음을 계속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9월 `국회 선진화'를 위해 국회 내 폭력행위에 대한 가중 처벌과 국회의장의 경찰 지휘권 등을 규정한 국회폭력방지법과 국회질서유지법을 마련했지만 아직까지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하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의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도 처리가 안되거나 솜방망이 징계에 그치고 있다.

정치권이 이처럼 자정능력을 상실한 상황에서 대오각성이 없는 한 의회 선진화는 요원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