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눈] ‘유로 안정 기금’ 확충 갈등

<앵커 멘트>

유럽을 경제 위기에서 지켜줄 방파제, 유로 안정 기금의 확충을 놓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재원의 분담과 대책의 실효성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질문> 기금 확충에 강력히 반대한 나라가 독일이라면서요?

<답변>

네, 유로존의 위기 때마다 가장 많은 부담을 져왔던 나라가, 독일인데요, 이미 전체 기금의 30%에 달하는 백85조 원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더 이상 국민의 혈세를 쏟아부을 순 없다면서 추가 부담에 반대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회원국 공동 명의로 발행되는 단일 채권 신설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이럴 경우 남부 유럽의 국채 조달 금리는 낮아지겠지만, 다른 한편으론 빚을 쉽게 갖다 쓰는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메르켈(독일 총리): "유로존 채권은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럽의 역내 금융 시장에서 자율과 경쟁을 해칠 수 있습니다."

<질문> 지난 5월 위기 때도 독일이 선뜻 지원에 나서지 않아서 눈총을 받지 않았습니까?

<답변>

네, 유럽 재무장관 회의에도 참석했던 국제통화기금 총재는, 유로존의 경제 동맹이 위기를 맞았다면서 비판의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일부 회원국들의 반발도 적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독일 쪽에선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위기의 진정한 해법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질문> 안정 기금 확충을 요구하는 쪽에선 어떤 논리를 펴고 있습니까?

<답변>

네, 안정 기금 확충 같은 강력한 신호로 재정 위기를 차단하지 못한다면, 민간과 금융 부문 등으로 위기의 불길이 번질 수 있다는 우렵니다.

일부 회원국의 경우엔 총외채 규모가 GDP의 10배가 넘는 경우도 있어서 재정 위기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 채권과 채무가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유로존의 상황을 감안하면 위기의 전염을 막을 강력한 방파제를 지금부터 구축해 놔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베를린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