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쇠고기 재협상 단서 부메랑?

<앵커 멘트>

한미 FTA 추가협상이 타결됐지만, 미국 측에서는 계속해서 쇠고기 수입확대 문제가 의회와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문에 담긴 단서가 오히려 우리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홍수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2008년 촛불시위 이후, 한미 양국이 추가협상을 통해 체결한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입니다.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을 교역하겠다는 것은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라고 표현돼 있습니다.

정부도 이 표현이 해석상 애매하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인터뷰>최석영(FTA교섭대표) : "미국은 충분히 신뢰가회복됐다고 생각해서 추가 개방을 요구하는 것이고, 우리는 완벽히 신뢰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보는 겁니다."

이달 중에 있을 세부 조문화 작업이나 미 상원 비준 과정에서 미국 측이 이를 근거로 쇠고기 재협상 문제를 들고 나올 수 있다는 얘깁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판매량 4천 5백대 이하의 미국 차에 대해 국내 이산화탄소와 연비기준을 면제해준 것 처럼 EU와도 조만간 관련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최석영(교섭대표) : "EU 제작사에 대한 대우문제 처우방식 구체적 협의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또 올 상반기에 미국에서 생산돼 국내에 수입된 유럽과 일본차는 전체 수입량의 5.9%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미 FTA로 미국산 유럽과 일본차의 수입이 급증할 우려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홍수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