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한미 FTA 추가협상이 타결됐지만, 미국 측에서는 계속해서 쇠고기 수입확대 문제가 의회와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문에 담긴 단서가 오히려 우리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홍수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2008년 촛불시위 이후, 한미 양국이 추가협상을 통해 체결한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입니다.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을 교역하겠다는 것은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라고 표현돼 있습니다.
정부도 이 표현이 해석상 애매하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인터뷰>최석영(FTA교섭대표) : "미국은 충분히 신뢰가회복됐다고 생각해서 추가 개방을 요구하는 것이고, 우리는 완벽히 신뢰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보는 겁니다."
이달 중에 있을 세부 조문화 작업이나 미 상원 비준 과정에서 미국 측이 이를 근거로 쇠고기 재협상 문제를 들고 나올 수 있다는 얘깁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판매량 4천 5백대 이하의 미국 차에 대해 국내 이산화탄소와 연비기준을 면제해준 것 처럼 EU와도 조만간 관련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최석영(교섭대표) : "EU 제작사에 대한 대우문제 처우방식 구체적 협의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또 올 상반기에 미국에서 생산돼 국내에 수입된 유럽과 일본차는 전체 수입량의 5.9%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미 FTA로 미국산 유럽과 일본차의 수입이 급증할 우려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홍수진입니다.
한미 FTA 추가협상이 타결됐지만, 미국 측에서는 계속해서 쇠고기 수입확대 문제가 의회와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문에 담긴 단서가 오히려 우리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홍수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2008년 촛불시위 이후, 한미 양국이 추가협상을 통해 체결한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입니다.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을 교역하겠다는 것은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라고 표현돼 있습니다.
정부도 이 표현이 해석상 애매하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인터뷰>최석영(FTA교섭대표) : "미국은 충분히 신뢰가회복됐다고 생각해서 추가 개방을 요구하는 것이고, 우리는 완벽히 신뢰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보는 겁니다."
이달 중에 있을 세부 조문화 작업이나 미 상원 비준 과정에서 미국 측이 이를 근거로 쇠고기 재협상 문제를 들고 나올 수 있다는 얘깁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판매량 4천 5백대 이하의 미국 차에 대해 국내 이산화탄소와 연비기준을 면제해준 것 처럼 EU와도 조만간 관련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최석영(교섭대표) : "EU 제작사에 대한 대우문제 처우방식 구체적 협의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또 올 상반기에 미국에서 생산돼 국내에 수입된 유럽과 일본차는 전체 수입량의 5.9%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미 FTA로 미국산 유럽과 일본차의 수입이 급증할 우려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홍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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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쇠고기 재협상 단서 부메랑?
-
- 입력 2010-12-09 07:03:35
![](/data/news/2010/12/09/2207143_180.jpg)
<앵커 멘트>
한미 FTA 추가협상이 타결됐지만, 미국 측에서는 계속해서 쇠고기 수입확대 문제가 의회와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문에 담긴 단서가 오히려 우리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홍수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2008년 촛불시위 이후, 한미 양국이 추가협상을 통해 체결한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입니다.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을 교역하겠다는 것은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라고 표현돼 있습니다.
정부도 이 표현이 해석상 애매하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인터뷰>최석영(FTA교섭대표) : "미국은 충분히 신뢰가회복됐다고 생각해서 추가 개방을 요구하는 것이고, 우리는 완벽히 신뢰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보는 겁니다."
이달 중에 있을 세부 조문화 작업이나 미 상원 비준 과정에서 미국 측이 이를 근거로 쇠고기 재협상 문제를 들고 나올 수 있다는 얘깁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판매량 4천 5백대 이하의 미국 차에 대해 국내 이산화탄소와 연비기준을 면제해준 것 처럼 EU와도 조만간 관련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최석영(교섭대표) : "EU 제작사에 대한 대우문제 처우방식 구체적 협의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또 올 상반기에 미국에서 생산돼 국내에 수입된 유럽과 일본차는 전체 수입량의 5.9%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미 FTA로 미국산 유럽과 일본차의 수입이 급증할 우려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홍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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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진 기자 nodan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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