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30일 또는 31일 발표”…심사 ‘비공개’ 논란

<앵커 멘트>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편, 종합편성채널 선정의 세부 심사 일정과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종편 선정은 오는 30일 또는 31일, 심사 과정은 물론 심사위원 명단까지 모두 비공개 방침을 밝혔는데, 일부 논란이 일고있습니다.

이근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른바 조-중-동을 비롯한 6개 사업자가 각축하는 종편 선정을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세부 심사 일정과 심사 기준을 의결했습니다.

먼저, 심사 일정은 오는 23일부터 30일까지 심사위원회를 운영한뒤, 30일 또는 31일 최종 승인 대상을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핵심인 심사위원 선정과 관련해서는 박사학위 취득후 해당분야 3년이상 경력자 등 4가지의 자격 조건과, 6가지의 결격사유를 제시했습니다.

2000년 이후 신청법인 또는 지분 5% 이상 주주사에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1%이상 지분을 소유한 경우는 우선 배제 대상입니다.

또 2008년 이후 독자권익위원이나 시청자 위원으로 활동한 경우, 연구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일정 기간 기고하거나 방송에 출연한 경우 등도 제외됩니다.

<녹취> 김준상(방통위 방송정책국장) : "적어도 해당되는 법인과 상당한 관계가 있을 정도의 (일정)기간을 정해서 하는 게 결격 사유를 판단하는 데 맞다라고 생각해서..."

방통위는 그러나 심사위원 명단은 물론 심사 과정 일체를 비공개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일고있습니다.

외부 영향력을 차단한다는 명분이지만, 추후 심사위원 자격 등에서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법정 분쟁으로 비화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심사계획안 의결은 방통위 상임위원 5명중 야당 추천 양문석 위원이 종편 반대 입장을 천명하며 퇴장한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KBS 뉴스 이근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