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무기 획득 체계, 민간이 감시한다

<앵커 멘트>

그동안 무기 획득체계와 관련해 각종 비리가 난무하고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군의 전유물이었던 무기 획득체계를 민간이 감시하는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주한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우리 군의 대응 무기로 주목받은 K-9 자주포..

한때 명품무기로까지 꼽혔지만 무기부품 제조업체가 납품 과정에서 단가를 부풀렸다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국내 기술로 생산된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

하지만 성능에 비해 높은 가격으로 현재 수출길이 막힌 상태입니다.

이처럼 거듭되는 군납 비리와 군 전력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 무엇보다 군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무기 획득체계를 민간이 감시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입니다.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이 마련한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보면 군의 무기 소요에서부터 획득까지 전 과정을 검증하는 전력소요 검증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은 스무 명 이내로 이 가운데 1/3을 민간인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핵심 내용입니다.

군 전반의 개혁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활동중인 국방개혁 선진화 추진위원회와도 맥락을 같이합니다.

<녹취> 김동성(한나라당 의원) : "좀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검증할 수 있어 국방예산의 절감과 무기 수출에도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같은 군 획득체계 개선법안은 다음 주 초에 발의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주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