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부, 확장억제정책위 관련 약정 체결

한.미 국방부는 어제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27차 한.미 안보정책구상, 즉 SPI 회의에서 확장억제 정책위원회 운영을 위한 관련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확장억제 정책위원회는 지난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안보협의회, SCM에서 합의된 것으로 핵과 대량살상무기 억제 관련 정책을 협의하고,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양자 협의체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장광일 정책실장과 마이클 쉬퍼 미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가 확장억제정책위 관련 약정에 서명했으며, 내년 초에 1차 고위급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약정에 따르면, 확장억제정책위는 미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와 핵.미사일 방어정책 부차관보가 미국측 공동대표가 되며, 한국측은 국방부 정책실장이 대표가 됩니다.

확장억제정책위의 실무차원에서 운영되는 '현안 실무회의'는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발전시키며 이를 고위급 본회의에 건의하게 됩니다.

고위급 본회의는 연 두 차례 개최되며, 결과는 안보정책구상 회의를 통해 한미 안보협의회에 보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