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부분 동원제도 도입 검토

국방부는 국가 위기 사태시 총동원 대신 일부만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분 동원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면전으로 진전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 충무 3종 사태 발령시 부분 동원을, 적의 전쟁 위협이 현저히 증가된 충무 2종 사태 때 총동원을 하는 식으로 현재의 동원 제도를 단계화하는 '부분 동원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의 동원 제도는 충무 2종 사태시 총동원 형태로 진행되지만, 이 경우 사회적 혼란은 물론 동원에 대한 보상이 천문학적 액수에 이른다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는 21일과 22일, 행안부 등 관련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원 관계관 세미나를 열어 '부분 동원 제도' 도입에 따른 후속조치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