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저축은행 감독 강화…차등감독 추진

금융당국이 대형 저축은행에 대한 건전성 감독 기준을 강화하는 대신 취급업무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저축은행 감독을 차등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형 저축은행은 지방은행보다 자산규모가 클 정도로 대형과 중소형 저축은행 간 격차가 크다며 이제는 105곳의 저축은행 감독기준을 대형과 중소형으로 나눠 차등감독하는 방안을 추진할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이달중 저축은행 차등감독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연구 용역이 제출되면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KDI는 중소형 저축은행의 경우 현행대로 지역밀착형 서민금융에 주력하되 대형 저축은행은 지방은행에 준하는 정도로 감독을 강화하고 업무영역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형 저축은행은 적기시정조치 대상인 국제결제은행,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현행 5%에서 2013년 6%, 2015년 7%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되지만 지방은행 기준인 8%에는 못미치고 있습니다.

당국은 대형 저축은행의 감독 기준이 강화되면 영업범위를 확대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대형 저축은행들은 그동안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비율 50%와 점포 설치 규제 완화, 영업활성화 차원에서 신탁.수익증권판매.외국환 등 취급업무 확장, 유가증권 투자한도 확대 등 자금 운용규제의 완화를 건의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