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타이어 분쟁서 미국 승소

세계무역기구, WTO가 중국산 타이어에 대한 미국의 징벌적 관세의 적법성을 둘러싼 분쟁에서 미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WTO 분쟁조정패널은 13일 미국 행정부의 중국산 타이어 관세에 대한 중국 측의 제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WTO는 판결에서 "중국산 승용차와 경화물차 타이어에 미국이 과도적인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활용해 징벌 관세를 부과한 것은 국제 무역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는 지난해 9월 중국의 WTO 가입 협정상의 세이프가드 조항을 발동해, 중국산 수입 타이어에 대해 3년간 18억 달러에 해당하는 35%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