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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내년 2월부터 軍 복무기간 21개월”
입력 2010.12.14 (06:31) 수정 2010.12.14 (07:26)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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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방부가 군 복무기간을 확정했습니다.

조만간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내년 2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방부는 육군 기준, 병사들의 복무 기간을 현행보다 석 달 줄어든 21개월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 당정협의 결과 등을 감안할 때, 가장 현실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녹취> 김관진(국방부 장관 (지난 3일)) : "복무기간은 24개월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이미 단축이 진행되고 있으니..."

국방부는 이 같은 방안을 이르면 다음주 국무회의에 상정해 심의 의결 받을 계획입니다.

새로운 안이 확정되면 해군 복무기간은 23개월, 공군은 24개월이 됩니다.

이럴 경우 국방부는 오는 2020년까지 60만 명 선에서 군 병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복무 기간은 준비기간 등을 고려할 때 내년 2월 1일 입대하는 장병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직속 국방 선진화 추진 위원회는 최근, 24개월 환원을 건의했지만 국방부는 이미 상당부분 복무기간 단축이 진행됐으며 국민 정서상 어렵다고 판단해 21개월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개월 이내 복무기간 조정은 법 개정 없이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 국방부 “내년 2월부터 軍 복무기간 21개월”
    • 입력 2010-12-14 06:31:01
    • 수정2010-12-14 07:26:44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국방부가 군 복무기간을 확정했습니다.

조만간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내년 2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방부는 육군 기준, 병사들의 복무 기간을 현행보다 석 달 줄어든 21개월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 당정협의 결과 등을 감안할 때, 가장 현실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녹취> 김관진(국방부 장관 (지난 3일)) : "복무기간은 24개월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이미 단축이 진행되고 있으니..."

국방부는 이 같은 방안을 이르면 다음주 국무회의에 상정해 심의 의결 받을 계획입니다.

새로운 안이 확정되면 해군 복무기간은 23개월, 공군은 24개월이 됩니다.

이럴 경우 국방부는 오는 2020년까지 60만 명 선에서 군 병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복무 기간은 준비기간 등을 고려할 때 내년 2월 1일 입대하는 장병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직속 국방 선진화 추진 위원회는 최근, 24개월 환원을 건의했지만 국방부는 이미 상당부분 복무기간 단축이 진행됐으며 국민 정서상 어렵다고 판단해 21개월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개월 이내 복무기간 조정은 법 개정 없이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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