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예산 제도 재검토해야

[박상수 해설위원]

한나라당이 새해 예산안 단독처리에 따른 여야 간 정국 경색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와 여당 내에서는 예산 누락 책임 공방과 함께 여권 재편론까지 제기되는 등 상당한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야당인 민주당은 새해 예산안 무효라면서 장외투쟁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나라의 안보가 어수선한 상황에서 정치권의 끝없는 대립은 국민들을 더욱 실망케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 파문의 원인은 민주당이 4대강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라고 강력히 주장하자 한나라당이 회기 내 처리를 관철하면서 비롯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이 약속한 템플스테이 관련 예산이 당초 약속보다 뜻하지 않게 크게 삭감되자 대한 불교 조계종에서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일부 민생과 복지관련 예산도 누락되거나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여론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한나라당에서는 정책위의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일각에서는 정부와 여당의 재편론까지 제기되는 등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국 경색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새해 예산안의 무효화와 수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정치공세라면서 일축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국회의 예산 심의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많습니다.

우리의 예산 규모는 1960년대 700억 원에서 내년에는 307조 원대로 늘어났으나 예산심의 제도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이번과 같은 예산 심의의 졸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예산 심의 기간을 대폭 늘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의 본격적인 예산 심의는 통상 20여일 안팎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나마 여야 간에 끝없는 정쟁으로 심사다운 심사 없이 여야 정치인들의 표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구 예산만 챙긴 채 끝나기가 일쑤였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미국 하원은 최근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모두 3만 9천 2백 여건에 걸쳐 150조 원 규모의 선심성 지역 예싼을 부패의 관행이라고 단정하고 삭감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