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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범죄피해자 지원금 대폭 확충
입력 2010.12.14 (09:03) 사회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무부 기금이 올해 395억 원에서 내년에는 623억 원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기금의 출처도 올해는 정부 예산이던 것이 내년에는 벌금과 가해자가 지불한 구상금으로 바뀝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법 시행령'의 개정안을 최근 마련했습니다.

시행령은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해마다 걷어 들이는 벌금의 4%와 가해자에게서 받아낸 구상금을 이용해 조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벌금액이 1조 6천억 원이고 가해자가 지불한 구상금이 6억여 원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 피해자 보호기금은 6백23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기금 가운데 360억 원은 여성가족부에, 13억 원은 보건복지부에 지급해 공동으로 피해자 보호사업을 벌일 계획입니다.
  • 법무부, 범죄피해자 지원금 대폭 확충
    • 입력 2010-12-14 09:03:31
    사회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무부 기금이 올해 395억 원에서 내년에는 623억 원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기금의 출처도 올해는 정부 예산이던 것이 내년에는 벌금과 가해자가 지불한 구상금으로 바뀝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법 시행령'의 개정안을 최근 마련했습니다.

시행령은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해마다 걷어 들이는 벌금의 4%와 가해자에게서 받아낸 구상금을 이용해 조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벌금액이 1조 6천억 원이고 가해자가 지불한 구상금이 6억여 원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 피해자 보호기금은 6백23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기금 가운데 360억 원은 여성가족부에, 13억 원은 보건복지부에 지급해 공동으로 피해자 보호사업을 벌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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