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범죄피해자 지원금 대폭 확충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무부 기금이 올해 395억 원에서 내년에는 623억 원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기금의 출처도 올해는 정부 예산이던 것이 내년에는 벌금과 가해자가 지불한 구상금으로 바뀝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법 시행령'의 개정안을 최근 마련했습니다.

시행령은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해마다 걷어 들이는 벌금의 4%와 가해자에게서 받아낸 구상금을 이용해 조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벌금액이 1조 6천억 원이고 가해자가 지불한 구상금이 6억여 원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 피해자 보호기금은 6백23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기금 가운데 360억 원은 여성가족부에, 13억 원은 보건복지부에 지급해 공동으로 피해자 보호사업을 벌일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