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정부, 기존 FTA 비준안 철회해야”
입력 2010.12.14 (10:28)
수정 2010.12.1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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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남경필 위원장은 지난 2008년 외통위를 통과한 기존의 한미 FTA 비준안을 정부가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남 위원장은 오늘 KBS 기자와의 통화에서 추가 협상을 통해 한미 FTA의 내용이 수정된 만큼, 새로운 비준안을 기존 비준안과 별도로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 국회는 미국 의회와는 달리 국회 비준안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면서, 서로 다른 내용을 가진 두 가지 비준안을 동시에 심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남 위원장의 이같은 언급은 정부가 한미 양국의 추가 협상안을 기존 비준안과 분리해 국회에서 처리하려는 방침과 배치되는 것입니다.
남 위원장은 오늘 KBS 기자와의 통화에서 추가 협상을 통해 한미 FTA의 내용이 수정된 만큼, 새로운 비준안을 기존 비준안과 별도로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 국회는 미국 의회와는 달리 국회 비준안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면서, 서로 다른 내용을 가진 두 가지 비준안을 동시에 심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남 위원장의 이같은 언급은 정부가 한미 양국의 추가 협상안을 기존 비준안과 분리해 국회에서 처리하려는 방침과 배치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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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경필 “정부, 기존 FTA 비준안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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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2-14 10:28:47
- 수정2010-12-14 10:44:55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남경필 위원장은 지난 2008년 외통위를 통과한 기존의 한미 FTA 비준안을 정부가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남 위원장은 오늘 KBS 기자와의 통화에서 추가 협상을 통해 한미 FTA의 내용이 수정된 만큼, 새로운 비준안을 기존 비준안과 별도로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 국회는 미국 의회와는 달리 국회 비준안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면서, 서로 다른 내용을 가진 두 가지 비준안을 동시에 심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남 위원장의 이같은 언급은 정부가 한미 양국의 추가 협상안을 기존 비준안과 분리해 국회에서 처리하려는 방침과 배치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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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종 기자 mjcho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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