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복지 예산 대폭 삭감된 셈”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새해 예산안 가운데 복지 부문 예산 증가율은 실제로 1% 수준으로 내년도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오히려 대폭 삭감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승용 의원 등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한나라당이 꼭 반영돼야 했던 복지 예산 1조 천억원을 삭감해 놓고도 내년도 복지 예산이 86조원으로 역대 최고라고 홍보하는 것은 과장되고 왜곡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주승용 의원 등은 내년도 복지 부문 증가율은 올해에 비해 6.2% 늘어난 것으로 지난 2005년 이후 최저 수준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대상자 확대에 따른 자연 증가분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승용 의원 등은 이어 연금 증가에 따른 예산 등 당연히 포함돼야 할 증가분을 제외하면 실제 증가한 복지 예산은 8천억 여원으로 1% 밖에 늘어나지 않은 셈이라며 이는 내년도 물가 상승률 3.4%를 감안했을 때 대폭 삭감된 것으로 봐야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