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중 결식아동 국비지원 중단…지자체 ‘비상’

지자체, 25만 결식아동 방학급식 국비지원 호소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이 중단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재정상태가 열악한 일부 자치단체는 국비지원이 없어지는 부분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며 정부예산이 다시 복원되기를 바라고 있다.

14일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약 25만여명인 결식아동들에 대한 방학 중 급식을 지원하는 정부의 예산지원이 중단되고 내년부터는 전액 광역.기초지자체 예산으로 추진된다.

결식아동은 빈곤이나 부모의 질병.사망.가출 등으로 하루 한끼 이상 굶거나 외부 도움이 없으면 굶을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미성년자로 이들에 대한 급식은 학기 중에는 교육청 예산으로, 방학 때는 지자체가 중앙정부 보조를 받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는 지난해 541억원을, 올해는 285억원을 지자체에 지원해줬으나 애초 한시지원 사업이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를 지자체가 전적으로 책임지게 돼 지자체별로 수억원에서 수백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떠앉게 됐다.

4만8천명을 지원하는 경기도의 경우 올해는 국비 44억원이 내려와 162억원을 급식지원에 사용했지만 내년도 관련 예산으로는 국비가 끊겨 151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급식지원사업비에 대한 도비와 시.군비 분담비율이 25대 75로 돼 있어 도비 부담금이 올해는 38억원에서 21억원이 줄어들었으나 시.군비는 59억원에서 113억원으로 크게 늘어나 일부 시.군의 경우 적지않은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경남 김해시도 방학 중 지원돼야 할 결식학생수가 7천258명으로 시비와 도비, 분권교부세 등을 포함, 내년 예산안에 19억원을 세웠지만 국비지원이 안될 경우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기 힘들어 시의회에서도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국비로 지원돼 왔던 예산이 빠질 경우 우선 미리 확보한 예산을 사용해야겠지만 이후 지원계획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아 현재로서는 부족한 예산을 확보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대구시도 지역 내 결식아동 2만7천명의 내년도 방학 급식비 명목으로 73억원을 확보했지만 제한된 지방비를 급식비로 지출하게 되면 다른 사업을 못하게 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매년 30억원의 도비로 관련 예산을 지원한 전남도도 정부예산이 중단된 내년에도 30억원만을 예산에 편성해 일선 시.군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지자체들도 급식지원 사업 자체가 중단되거나 지원대상 축소, 급식 품질 저하 등 부작용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국비지원 중단만큼의 부담은 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 아동청소년과 김영숙 아동복지담당은 "국비가 없더라도 도비와 시.군비가 확보돼 급식 질은 나빠지지 않을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에 예산배정을 요구했고 내년 추경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비가 확보되면 급식 질을 더 높이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국비지원 중단으로 지자체 부담과 급식사업 차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국비지원을 재개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결식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급식은 아이들 기본권의 문제"라면서 "결식아동 급식비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라도 조속히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