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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후폭풍…野 ‘헌재로’·與 ‘수습 구체화’
입력 2010.12.15 (06:50)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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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정치권의 후폭풍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여당이 사태 수습에 본격적으로 나선 가운데 야당은 예산안 처리과정이 국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에 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주한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새해 예산안이 예산부수법안보다 먼저 통과됐다는 점을 문제삼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등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률을 바꾸는 것을 전제로 미리 제출된 예산안은 심사할 수 없다는 국회법 84조 규정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전국 순회투쟁에 나선 민주당은 오늘은 충남 천안에서 결의대회를 여는 등 이달 말까지 16개 광역시.도를 돌며 새해 예산안은 무효라는 점을 적극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녹취> 손학규(민주당 대표) : "우리가 반대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명박 정부.이명박 독재를 우리가 심판하고 물리치지 않으면 안됩니다."

한나라당은 4대강 주변 민주당 실세 의원들이 예결위원들에게 사업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며 맞불을 놨습니다.

<녹취> 배은희(한나라당 대변인) : "실제로는 4대강 주변 실세 의원들이 쪽지로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는 이중성에 대해 해명해야 합니다."

지역구 예산 증액 논란에 휩싸인 이상득 의원은 나쁜 짓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끄러울 것이 없다며 일각의 공세를 일축했습니다.

<녹취> 이상득(한나라당 의원) : "그게 금년에 나온 겁니까.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나왔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야당의 일부 문제 제기는 정치 공세로 인식하고 있다며 정부가 약속한 정책들은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주한입니다.
  • 예산안 후폭풍…野 ‘헌재로’·與 ‘수습 구체화’
    • 입력 2010-12-15 06:50:55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정치권의 후폭풍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여당이 사태 수습에 본격적으로 나선 가운데 야당은 예산안 처리과정이 국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에 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주한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새해 예산안이 예산부수법안보다 먼저 통과됐다는 점을 문제삼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등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률을 바꾸는 것을 전제로 미리 제출된 예산안은 심사할 수 없다는 국회법 84조 규정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전국 순회투쟁에 나선 민주당은 오늘은 충남 천안에서 결의대회를 여는 등 이달 말까지 16개 광역시.도를 돌며 새해 예산안은 무효라는 점을 적극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녹취> 손학규(민주당 대표) : "우리가 반대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명박 정부.이명박 독재를 우리가 심판하고 물리치지 않으면 안됩니다."

한나라당은 4대강 주변 민주당 실세 의원들이 예결위원들에게 사업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며 맞불을 놨습니다.

<녹취> 배은희(한나라당 대변인) : "실제로는 4대강 주변 실세 의원들이 쪽지로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는 이중성에 대해 해명해야 합니다."

지역구 예산 증액 논란에 휩싸인 이상득 의원은 나쁜 짓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끄러울 것이 없다며 일각의 공세를 일축했습니다.

<녹취> 이상득(한나라당 의원) : "그게 금년에 나온 겁니까.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나왔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야당의 일부 문제 제기는 정치 공세로 인식하고 있다며 정부가 약속한 정책들은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주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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