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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軍 인사 관련 조선일보 사설 ‘반박’
입력 2010.12.15 (10:50) 정치
청와대는 군 인사와 관련해 청와대 인사비서관실이 인사안을 새로 짜다시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오늘 조선일보 사설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보도 해명자료를 통해 장군 인사는 군 인사법에 따라 각 군에서 장교진급선발위 심의를 거쳐 후보자를 추천하고 국방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청와대는 추천된 후보자가 군 지휘관으로서 법적 도덕적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로 통보하며 국방부 제청심의위는 검증에서 문제가 드러난 후보를 제외하고는 각 군의 추천 결과를 존중해 심의 제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어 이명박 정부에서는 과거 군 인사에 정무적 판단이 개입돼 군의 역량이 떨어졌다는 인식 아래 정부 출범 이후부터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정무적 요소는 일절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靑, 軍 인사 관련 조선일보 사설 ‘반박’
    • 입력 2010-12-15 10:50:19
    정치
청와대는 군 인사와 관련해 청와대 인사비서관실이 인사안을 새로 짜다시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오늘 조선일보 사설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보도 해명자료를 통해 장군 인사는 군 인사법에 따라 각 군에서 장교진급선발위 심의를 거쳐 후보자를 추천하고 국방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청와대는 추천된 후보자가 군 지휘관으로서 법적 도덕적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로 통보하며 국방부 제청심의위는 검증에서 문제가 드러난 후보를 제외하고는 각 군의 추천 결과를 존중해 심의 제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어 이명박 정부에서는 과거 군 인사에 정무적 판단이 개입돼 군의 역량이 떨어졌다는 인식 아래 정부 출범 이후부터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정무적 요소는 일절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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