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법원, ‘일본판 새만금’ 수문 개방 명령

'일본판 새만금 사업'이라 불리는 일본 규슈 '이사하야'만 간척사업에 대해 일본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수문을 개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NHK 등 일본 언론들은 후쿠오카 고등재판소가 간척사업에 따른 어민들의 피해를 인정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사하야'만 간척사업은 지난 1989년 수해 방지와 농지조성 등을 이유로 일본 정부가 사업에 착수해 18년 동안 2천5백억 엔을 들여 7킬로미터의 제방을 연결한 것입니다.

간척지에서는 2년 전부터 영농도 시작됐지만 간척사업으로 김 양식이 어렵다며 어민들이 집단 반발해 지금까지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간 나토오 일본 총리는 오늘 오전 기자들에게 고등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상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