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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이전시 건축비 일부 국가가 지원
입력 2010.12.15 (13:44) 수정 2010.12.15 (13:44) 사회
앞으로 사립학교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 학교건물 신축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줍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의 사립학교 이전 촉진방안이 담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최근 공포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이전계획을 세운 사립학교가 기존의 교지와 교사 등을 매각한 대금으로 새 학교 부지 매입비와 건축비를 충당할 수 없을 경우 부족한 건축비 일부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교과부는 출산율 감소에 따른 학생 부족 등으로 신도시로의 이전을 추진하다 이전 비용 때문에 계획을 포기하는 사립학교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 사립학교 이전시 건축비 일부 국가가 지원
    • 입력 2010-12-15 13:44:37
    • 수정2010-12-15 13:44:53
    사회
앞으로 사립학교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 학교건물 신축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줍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의 사립학교 이전 촉진방안이 담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최근 공포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이전계획을 세운 사립학교가 기존의 교지와 교사 등을 매각한 대금으로 새 학교 부지 매입비와 건축비를 충당할 수 없을 경우 부족한 건축비 일부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교과부는 출산율 감소에 따른 학생 부족 등으로 신도시로의 이전을 추진하다 이전 비용 때문에 계획을 포기하는 사립학교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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