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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무상급식 예산 ‘대타협’
입력 2010.12.15 (21:56) 수정 2010.12.16 (08:23) 뉴스9(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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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무상급식 예산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경기도와 도의회가 새해 예산안 처리에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무상급식 예산이 사실상 대폭 늘어났고, 경기도는 역점 사업 예산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김건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도의회 예결특위는 오늘 2차 소위원회를 열어 13조8천19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등을 지원하는 예산이 4백억 원 포함됐는데, 당초 58억 원에서 342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시.군에 지원되는 급식 예산이 대폭 늘어난다는 뜻으로, 교육청과 민주당 측이 주도하고 있는 무상 급식이 탄력을 받게 된 겁니다.

이와 동시에 이틀 전 1차 소위에서 전액 삭감하기로 했던 경기도 역점 사업들의 예산도 살아났습니다.

민주당 측의 요구대로 급식 예산을 증액하고 대신 경기도는 역점 사업 예산을 챙겨오는, 이른바 '빅딜'이 이뤄진 겁니다.

경기도는 도 지사의 지도력 때문에 '대타협'이 이뤄졌다고 자평했습니다.

<녹취>최우영(경기도 대변인) : "친환경 급식 확대가 김문수 도지사의 지론이었습니다. 서로의 명분과 원칙을 살린 현실적이고도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해석합니다."

도의회 민주당도 사실상의 무상급식 예산이 확보됐다며, 경기도와 의회가 서로 상생하는 결과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인터뷰>고영인(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 "780억을 요구했는데 거기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사실상의 무상급식 예산이 도에서 분담했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큰 의의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친환경 급식 등 지원'에 무상급식 지원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증액된 예산의 사용을 놓고 갈등의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 경기도-의회, 무상급식 예산 ‘대타협’
    • 입력 2010-12-15 21:56:43
    • 수정2010-12-16 08:23:48
    뉴스9(경인)
<앵커 멘트>

무상급식 예산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경기도와 도의회가 새해 예산안 처리에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무상급식 예산이 사실상 대폭 늘어났고, 경기도는 역점 사업 예산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김건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도의회 예결특위는 오늘 2차 소위원회를 열어 13조8천19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등을 지원하는 예산이 4백억 원 포함됐는데, 당초 58억 원에서 342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시.군에 지원되는 급식 예산이 대폭 늘어난다는 뜻으로, 교육청과 민주당 측이 주도하고 있는 무상 급식이 탄력을 받게 된 겁니다.

이와 동시에 이틀 전 1차 소위에서 전액 삭감하기로 했던 경기도 역점 사업들의 예산도 살아났습니다.

민주당 측의 요구대로 급식 예산을 증액하고 대신 경기도는 역점 사업 예산을 챙겨오는, 이른바 '빅딜'이 이뤄진 겁니다.

경기도는 도 지사의 지도력 때문에 '대타협'이 이뤄졌다고 자평했습니다.

<녹취>최우영(경기도 대변인) : "친환경 급식 확대가 김문수 도지사의 지론이었습니다. 서로의 명분과 원칙을 살린 현실적이고도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해석합니다."

도의회 민주당도 사실상의 무상급식 예산이 확보됐다며, 경기도와 의회가 서로 상생하는 결과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인터뷰>고영인(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 "780억을 요구했는데 거기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사실상의 무상급식 예산이 도에서 분담했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큰 의의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친환경 급식 등 지원'에 무상급식 지원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증액된 예산의 사용을 놓고 갈등의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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