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전학가기 쉬워진다

앞으로 성폭력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은 보다 쉽게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갈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성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취학 지원 방안 등을 담은 '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등에 대한 법률시행령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성폭력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 초,중,고등학생인 경우 해당 지역 교육장이나 교육감은 재입학과 전학, 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해 피해자 등이 배정받도록 해야합니다.

국무회의는 수자원공사가 4대강 등 국가하천 주변지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개발할 수 있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공포안도 의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대 법인화 법률 제정공포안과 세종시 설치 특별법 공포안 등 새해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들도 처리했습니다.

또 자금세탁 등이 의심되는 금융거래의 경우 금융기관 사이에 돈을 부치는 사람의 주소나 주민번호를 공유하도록 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