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유, 車, 라면, 맥주, 커피 독과점 구조 고착”

정유와 자동차, 라면 등 40여개 산업의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돼 불공정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4년부터 5년 동안 한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50%를 넘거나 3개 업체의 점유율이 75%를 초과해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된 산업은 승용차와 타이어, 라면과 맥주, 커피, 설탕, 화약 등 46개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02년부터 2006년 사이의 54개에서 다소 줄어든 것이지만, 승용차와 담배, 화약, 위스키 산업 등은 상위 3개 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90%를 넘어 일부 업체로의 집중도가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특히 정유와 자동차, IT 산업 등 시장규모가 큰 산업의 독과점화도 더 심화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된 산업에서는 경쟁이 제한되기 때문에 독과점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높은데다 특정업체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거나 불공정행위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독과점 기업들은 연구 개발에 투자하는 비율과 해외 개방도가 전반적으로 낮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산업별로 보면 자동차의 경우 현대차와 기아차의 시장점유율이 71%를 넘어섰으며, 라면은 농심이 63.7%, 커피는 동서식품이 76%의 점유율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