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제1 야당인 자민당이 집단적 자위권을 차기 중의원 선거공약으로 내걸기로 했습니다.
NHK 방송에 따르면 자민당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등 극동 아시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일 동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집단적 자위권 도입을 중의원 선거공약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이 침략을 받을 경우, 자국에 대한 침략행위로 간주해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는 권리로 일본은 헌법 9조에서 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NHK 방송에 따르면 자민당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등 극동 아시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일 동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집단적 자위권 도입을 중의원 선거공약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이 침략을 받을 경우, 자국에 대한 침략행위로 간주해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는 권리로 일본은 헌법 9조에서 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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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자민당, 집단적 자위권 선거공약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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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2-21 22:53:05
일본의 제1 야당인 자민당이 집단적 자위권을 차기 중의원 선거공약으로 내걸기로 했습니다.
NHK 방송에 따르면 자민당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등 극동 아시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일 동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집단적 자위권 도입을 중의원 선거공약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이 침략을 받을 경우, 자국에 대한 침략행위로 간주해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는 권리로 일본은 헌법 9조에서 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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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진 기자 nodan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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