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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허리휘는 자치구
입력 2010.12.23 (07:12)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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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들에게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인데요.

그동안 서울시 예산으로 운영돼 온 보험급여를 자치구에도 부담시키려고 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상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한 노인요양 전문 병원입니다.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어 혼자서 생활을 해 나가기 힘든 노인들 65명이 입소돼 있습니다.

<인터뷰> 장무경(입소 환자) : "여기 사람들이 참 편하게 해줘요. 11:06:03 전부 다 자기네들(간호사) 손으로 다 해주니까 아픈 사람들한테는 참 편하죠"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행분담금은 전액 서울시 예산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이 분담금의 일부를 각 자치구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노인요양 서비스가 부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성휘(노인요양센터장) : "(요양원)이용을 하고 싶어도 이용을 못하게 될 것이고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도 적은 금액을 들여서 운영을 할려고 할 것이고..."

더우기 사정이 어려워진 자치구 재정으로 인해 서비스 제공 자체가 안 될 수도 있는 만큼 선진국처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인터뷰> 김기옥(서울시의원) : "이것은 사회보장보험 같은 성격 이기 때문에 국가가 반드시 부담해야지 자치구에 떠넘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올해만 839억 원이 드는 등 부담이 너무 크다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자치구 분담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허리휘는 자치구
    • 입력 2010-12-23 07:12:19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들에게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인데요.

그동안 서울시 예산으로 운영돼 온 보험급여를 자치구에도 부담시키려고 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상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한 노인요양 전문 병원입니다.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어 혼자서 생활을 해 나가기 힘든 노인들 65명이 입소돼 있습니다.

<인터뷰> 장무경(입소 환자) : "여기 사람들이 참 편하게 해줘요. 11:06:03 전부 다 자기네들(간호사) 손으로 다 해주니까 아픈 사람들한테는 참 편하죠"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행분담금은 전액 서울시 예산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이 분담금의 일부를 각 자치구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노인요양 서비스가 부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성휘(노인요양센터장) : "(요양원)이용을 하고 싶어도 이용을 못하게 될 것이고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도 적은 금액을 들여서 운영을 할려고 할 것이고..."

더우기 사정이 어려워진 자치구 재정으로 인해 서비스 제공 자체가 안 될 수도 있는 만큼 선진국처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인터뷰> 김기옥(서울시의원) : "이것은 사회보장보험 같은 성격 이기 때문에 국가가 반드시 부담해야지 자치구에 떠넘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올해만 839억 원이 드는 등 부담이 너무 크다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자치구 분담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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