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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황우석 테이프 공개’ 소송 파기 환송
입력 2010.12.23 (11:38) 사회
대법원 2부는 황우석 박사 지지자들이 방송되지 않은 황 박사 관련 프로그램 테이프를 공개하라며 KBS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프로그램의 일부를 공개하라고 한 원심 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해 환송한다"고 밝혔습니다.

황 박사 지지자인 정모 씨 등은 지난 2006년 미국 피츠버그대 제럴드 새튼 교수가 황 박사의 기술을 도용해 특허출원을 했다는 의혹을 다룬 KBS 추적60분 프로그램이 방영되지 않자 테이프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줄기세포 원천기술의 특허를 둘러싼 다양한 견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일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테이프를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 대법, ‘황우석 테이프 공개’ 소송 파기 환송
    • 입력 2010-12-23 11:38:40
    사회
대법원 2부는 황우석 박사 지지자들이 방송되지 않은 황 박사 관련 프로그램 테이프를 공개하라며 KBS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프로그램의 일부를 공개하라고 한 원심 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해 환송한다"고 밝혔습니다.

황 박사 지지자인 정모 씨 등은 지난 2006년 미국 피츠버그대 제럴드 새튼 교수가 황 박사의 기술을 도용해 특허출원을 했다는 의혹을 다룬 KBS 추적60분 프로그램이 방영되지 않자 테이프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줄기세포 원천기술의 특허를 둘러싼 다양한 견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일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테이프를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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