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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장파 “직권상정제한법 발의 추진”
입력 2010.12.23 (12:07) 정치
한나라당의 일부 소장파 의원들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민본 21'과 '국회 바로세우기 모임' 의원 10여 명은 오늘 국회에서 만나 '국회폭력'을 없애기 위해서는 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며 이 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민본 21'의 간사인 김세연 의원은 KBS와의 전화통화에서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 이외의 경우에는 직권상정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상임위원회가 일정 기간 법안을 심사하지 않을 경우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하는 '위원회 심사 배제 요청제'를 도입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일부 야당의원들이 물리력을 동원해 법안 처리를 막을 경우 이를 제재·처벌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한 소장파 “직권상정제한법 발의 추진”
    • 입력 2010-12-23 12:07:18
    정치
한나라당의 일부 소장파 의원들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민본 21'과 '국회 바로세우기 모임' 의원 10여 명은 오늘 국회에서 만나 '국회폭력'을 없애기 위해서는 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며 이 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민본 21'의 간사인 김세연 의원은 KBS와의 전화통화에서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 이외의 경우에는 직권상정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상임위원회가 일정 기간 법안을 심사하지 않을 경우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하는 '위원회 심사 배제 요청제'를 도입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일부 야당의원들이 물리력을 동원해 법안 처리를 막을 경우 이를 제재·처벌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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