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풍력 발전보조금 WTO 이의제기

미국이 중국 정부가 풍력발전 설비업체에 불법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세계무역기구, WTO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미 통상관리들은 성명을 통해 중국정부가 거액의 보조금을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는 업체들에만 제공해 WTO 교역규정 위반으로 이의를 제기했으며 무역제소의 첫 단계로 WTO 내에서의 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중국정부가 지난 2008년 풍력설비 특별기금에서 거액의 보조금을 풍력발전 부품을 만드는 중국업체들에게 지급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내고 풍력발전을 개발하기 위한 중국의 관련 조치는 WTO 규정과 부합한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