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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뉴스] 특별법 6년…음지 파고든 성매매
입력 2010.12.23 (22:09)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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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6년이 지났죠, 최근 성매매로 인한 각종 추문과 부작용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슈&뉴스 오늘은 성매매 특별법 시행 6년이 지난 우리 사회의 성매매 실태를 돌아봅니다.

먼저, 인구 3만 명인 충남 청양군을 발칵 뒤집어 놓은 성추문의 진상을 최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충남 청양의 한 유흥주점, 성매매를 알선하는 술집입니다.

<녹취> 유흥업소 종업원 : "(2차 (성매매) 되나요?) 오늘 들어온 애들은 다 2차 가능해요."

최근 청양에서는 이런 유흥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남성 백여 명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연일 뒤숭숭한 분위깁니다.

<녹취> 청양 주민 : "솔직히 내 신랑도 한 번 돌아보게 되고 남자들은 다 믿을 놈이 없어요."

성매매를 한 남성들은 20대부터 60대까지의 학생과 공무원, 농민 등 나이와 직업도 다양했습니다.

인구 3만여 명에 불과한 청양에선 한 다리만 건너면 대부분 알만 한 사람들입니다.

<인터뷰> 손미옥(청양 주민) : "와이프가 알면 얼마나….아이들도 알고 온 식구가 다 알 거 아니에요. 힘들죠."

청양 고추로 유명한 지역 이미지까지 손상될까 봐 온 동네가 전전긍긍하는 분위기입니다.

<인터뷰> 장현수(청양경찰서 강력팀장) : "청양이 고추가 유명한데 이번 사건을 두고 사람들이 '고추 파동'이니 뭐니 하니까 좀 걱정도 됩니다."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지 만 6년이 지났지만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성매매로 인해 시골 마을까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질문>

네, 보신대로 청양군의 경우는 이른바 성매매 리스트가 드러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류호성 기자, 성매매 실상, 다른 지역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데, 어떻습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성매매는 숨어있다는 점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성매매 특별법 이후 단속이 강화되면서 성매매가 더 은밀해지고 이에 따른 부작용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병인 매독의 경우 지난 2004년 이후 5년 동안 두 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AIDS의 경우도 성매매를 통해 확산 되고 있어서 충격을 더하고 있는데요, 그 실태를 고순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유흥가 군산 시내의 한 유흥가, 김 모씨는 최근 친구들과 함께 이곳을 찾았다가 성병에 걸렸습니다.

술을 마신 뒤 이른바 '2차'라는 성매매를 한 직후였습니다.

<녹취> 김 모씨 : "주점 같은 데를 많이 갔거든요. 그러면 아가씨들하고 또 잠자리도 하게 되니까…"

부산에서 가출 생활을 하던 19살 김 모양 올해 초 AIDS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숨기고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를 하다 두 달 전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김 양이 성매매를 한 남성은 20여 명,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녹취> 김 모 양 : "밖에서 방 잡으려고요. 장기(투숙) 방"

보건 당국은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은밀하게 성매매가 이뤄지다 보니 사실상 성병 검사에서 손을 뗀 상태입니다.

<녹취> 00 보건소 관계자 : "강제적으로는 못 해요. 법에 없어요.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유도를 해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각종 성병에서 AIDS까지 은밀한 성매매를 통해 확산 되고 있지만, 이를 막을 대책은 사실상 없는 실정입니다.

<질문>

한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부풀어 오로는 걸 이른바 풍선효과라고 부르는데요.

류 기자,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우려했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성매매를 하는 이른바 '집창촌'은 지난 2004년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줄어들고 있습니다.

5천7백 명에 이르던 성매매 종사자 수도 2004년에 이후 70% 가까이 줄어들고 업소 수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그런데 말씀하신 풍선 효과에 따라 집창촌을 벗어나 성매매가 이뤄지면서 지난 2천7년부터 3년 동안 성매매 방지법 위반자들의 수는 오히려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생활 주변을 파고드는 신종 성매매 현장을 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도심의 한 초등학교 앞에 있는 상가 건물, 지하에는 이른바 '키스 방'이 영업하고 있습니다.

CCTV로 상가 안팎을 쉴 새 없이 감시하고 있고, 발신자를 확인할 수 있는 휴대전화로만 예약을 받습니다.

<녹취> 종업원(음성변조) : "저희는 일반 전화는 (예약을) 안 받거든요. 핸드폰으로 해주세요."

키스만 해준다는 키스방은 현행법상 단속 대상이 아닌데, 왜 이렇게 비밀스럽게 영업하고 있을까?

<녹취> 성매매 여성(음성변조) : "저거 (키스 방 표시) 오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에요. 연애(성매매) 하는 곳이에요. 딱 연애만 하는 곳!"

단속에도 신경 쓰지 않는 눈칩니다.

<녹취> 성매매 여성(음성변조) : "사장님이 관 처리를 잘하셔서 △△까지 로비를 하시기 때문에 단속 위험에서 많이 안전해요."

은밀한 성매매는 사무실 바로 옆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녹취> "80x하고 100x호요?"

휴대 전화를통해 알려준 오피스텔 방을 찾아가자 젊은 여성이 인사합니다.

<녹취> "어서 오세요!"

워낙 은밀하게 성매매가 이뤄지다 보니 이 오피스텔 안에 이런 방이 얼마나 되는지 성매매 여성들조차 모를 정도입니다.

<녹취> 성매매 여성(음성변조) : "누가 있는지 몰라요. 서로 몇 명이 있는 지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아르바이트 로 하는 사람 정말 많아요. 대학생들도 많고!"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이른바 집창촌이 쇠락하고 있지만,성매매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생활 주변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12년 전이죠. 서울 종암경찰서장으로 재임하면서 성매매와의 전쟁을 벌인 김강자 교수는 현행 성매매 특별법을 어떻게 평가하고, 또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을까요? 직접 들어봤습니다.

<인터뷰> 김강자(한남대 객원교수) : "성매매를 유형별로 차별화해서 단계적으로 단속을 해야 합니다. 1단계로는 지금 당장 예산이 없으니까 미성년자 성매매 여성과 인권 유린을 단속을 하고, 2단계로는 성매매 단속 전담 경찰관을 마련해서 음성형 주로 비 생계형인 음성형을 단속합니다."

<앵커 멘트>

이 추운 겨울에 연료비가 없어, 전기장판 하나로 버텨야 하는 이웃들이 적지 않습니다.

내일 이슈&뉴스에서는 이른바 '에너지 빈곤층 문제'를 짚어보고 그 해법을 찾아보겠습니다.

KBS 홈페이지에 가시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이슈&뉴스] 특별법 6년…음지 파고든 성매매
    • 입력 2010-12-23 22:09:20
    뉴스 9
<앵커 멘트>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6년이 지났죠, 최근 성매매로 인한 각종 추문과 부작용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슈&뉴스 오늘은 성매매 특별법 시행 6년이 지난 우리 사회의 성매매 실태를 돌아봅니다.

먼저, 인구 3만 명인 충남 청양군을 발칵 뒤집어 놓은 성추문의 진상을 최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충남 청양의 한 유흥주점, 성매매를 알선하는 술집입니다.

<녹취> 유흥업소 종업원 : "(2차 (성매매) 되나요?) 오늘 들어온 애들은 다 2차 가능해요."

최근 청양에서는 이런 유흥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남성 백여 명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연일 뒤숭숭한 분위깁니다.

<녹취> 청양 주민 : "솔직히 내 신랑도 한 번 돌아보게 되고 남자들은 다 믿을 놈이 없어요."

성매매를 한 남성들은 20대부터 60대까지의 학생과 공무원, 농민 등 나이와 직업도 다양했습니다.

인구 3만여 명에 불과한 청양에선 한 다리만 건너면 대부분 알만 한 사람들입니다.

<인터뷰> 손미옥(청양 주민) : "와이프가 알면 얼마나….아이들도 알고 온 식구가 다 알 거 아니에요. 힘들죠."

청양 고추로 유명한 지역 이미지까지 손상될까 봐 온 동네가 전전긍긍하는 분위기입니다.

<인터뷰> 장현수(청양경찰서 강력팀장) : "청양이 고추가 유명한데 이번 사건을 두고 사람들이 '고추 파동'이니 뭐니 하니까 좀 걱정도 됩니다."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지 만 6년이 지났지만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성매매로 인해 시골 마을까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질문>

네, 보신대로 청양군의 경우는 이른바 성매매 리스트가 드러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류호성 기자, 성매매 실상, 다른 지역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데, 어떻습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성매매는 숨어있다는 점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성매매 특별법 이후 단속이 강화되면서 성매매가 더 은밀해지고 이에 따른 부작용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병인 매독의 경우 지난 2004년 이후 5년 동안 두 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AIDS의 경우도 성매매를 통해 확산 되고 있어서 충격을 더하고 있는데요, 그 실태를 고순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유흥가 군산 시내의 한 유흥가, 김 모씨는 최근 친구들과 함께 이곳을 찾았다가 성병에 걸렸습니다.

술을 마신 뒤 이른바 '2차'라는 성매매를 한 직후였습니다.

<녹취> 김 모씨 : "주점 같은 데를 많이 갔거든요. 그러면 아가씨들하고 또 잠자리도 하게 되니까…"

부산에서 가출 생활을 하던 19살 김 모양 올해 초 AIDS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숨기고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를 하다 두 달 전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김 양이 성매매를 한 남성은 20여 명,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녹취> 김 모 양 : "밖에서 방 잡으려고요. 장기(투숙) 방"

보건 당국은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은밀하게 성매매가 이뤄지다 보니 사실상 성병 검사에서 손을 뗀 상태입니다.

<녹취> 00 보건소 관계자 : "강제적으로는 못 해요. 법에 없어요.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유도를 해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각종 성병에서 AIDS까지 은밀한 성매매를 통해 확산 되고 있지만, 이를 막을 대책은 사실상 없는 실정입니다.

<질문>

한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부풀어 오로는 걸 이른바 풍선효과라고 부르는데요.

류 기자,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우려했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성매매를 하는 이른바 '집창촌'은 지난 2004년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줄어들고 있습니다.

5천7백 명에 이르던 성매매 종사자 수도 2004년에 이후 70% 가까이 줄어들고 업소 수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그런데 말씀하신 풍선 효과에 따라 집창촌을 벗어나 성매매가 이뤄지면서 지난 2천7년부터 3년 동안 성매매 방지법 위반자들의 수는 오히려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생활 주변을 파고드는 신종 성매매 현장을 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도심의 한 초등학교 앞에 있는 상가 건물, 지하에는 이른바 '키스 방'이 영업하고 있습니다.

CCTV로 상가 안팎을 쉴 새 없이 감시하고 있고, 발신자를 확인할 수 있는 휴대전화로만 예약을 받습니다.

<녹취> 종업원(음성변조) : "저희는 일반 전화는 (예약을) 안 받거든요. 핸드폰으로 해주세요."

키스만 해준다는 키스방은 현행법상 단속 대상이 아닌데, 왜 이렇게 비밀스럽게 영업하고 있을까?

<녹취> 성매매 여성(음성변조) : "저거 (키스 방 표시) 오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에요. 연애(성매매) 하는 곳이에요. 딱 연애만 하는 곳!"

단속에도 신경 쓰지 않는 눈칩니다.

<녹취> 성매매 여성(음성변조) : "사장님이 관 처리를 잘하셔서 △△까지 로비를 하시기 때문에 단속 위험에서 많이 안전해요."

은밀한 성매매는 사무실 바로 옆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녹취> "80x하고 100x호요?"

휴대 전화를통해 알려준 오피스텔 방을 찾아가자 젊은 여성이 인사합니다.

<녹취> "어서 오세요!"

워낙 은밀하게 성매매가 이뤄지다 보니 이 오피스텔 안에 이런 방이 얼마나 되는지 성매매 여성들조차 모를 정도입니다.

<녹취> 성매매 여성(음성변조) : "누가 있는지 몰라요. 서로 몇 명이 있는 지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아르바이트 로 하는 사람 정말 많아요. 대학생들도 많고!"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이른바 집창촌이 쇠락하고 있지만,성매매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생활 주변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12년 전이죠. 서울 종암경찰서장으로 재임하면서 성매매와의 전쟁을 벌인 김강자 교수는 현행 성매매 특별법을 어떻게 평가하고, 또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을까요? 직접 들어봤습니다.

<인터뷰> 김강자(한남대 객원교수) : "성매매를 유형별로 차별화해서 단계적으로 단속을 해야 합니다. 1단계로는 지금 당장 예산이 없으니까 미성년자 성매매 여성과 인권 유린을 단속을 하고, 2단계로는 성매매 단속 전담 경찰관을 마련해서 음성형 주로 비 생계형인 음성형을 단속합니다."

<앵커 멘트>

이 추운 겨울에 연료비가 없어, 전기장판 하나로 버텨야 하는 이웃들이 적지 않습니다.

내일 이슈&뉴스에서는 이른바 '에너지 빈곤층 문제'를 짚어보고 그 해법을 찾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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