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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민간인 사찰’ 안건 내일 정식 논의
입력 2010.12.26 (08:17) 수정 2010.12.26 (10:27) 사회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피해자 김종익씨의 진정 사건을 내일 정식 의결 안건으로 다룹니다.

인권위 관계자는 "내일 오후 열릴 전원위원회에서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진정사건 조사결과 보고' 건을 비공개 안건으로 심의ㆍ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씨 변호인인 최강욱 변호사는 지난 7월7일 "민간인 사찰이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인터넷을 통해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인권위는 그동안 김씨가 진정한 내용과 피해 사실 관계 등을 파악해 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각에서는 신속히 피해 구제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이인규 전 지원관 등 관련자들은 민간인을 사찰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11월 실형을 선고받는 등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 인권위 ‘민간인 사찰’ 안건 내일 정식 논의
    • 입력 2010-12-26 08:17:45
    • 수정2010-12-26 10:27:47
    사회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피해자 김종익씨의 진정 사건을 내일 정식 의결 안건으로 다룹니다.

인권위 관계자는 "내일 오후 열릴 전원위원회에서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진정사건 조사결과 보고' 건을 비공개 안건으로 심의ㆍ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씨 변호인인 최강욱 변호사는 지난 7월7일 "민간인 사찰이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인터넷을 통해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인권위는 그동안 김씨가 진정한 내용과 피해 사실 관계 등을 파악해 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각에서는 신속히 피해 구제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이인규 전 지원관 등 관련자들은 민간인을 사찰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11월 실형을 선고받는 등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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