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주적’ 논란 확산 불필요

[박휘락 객원 해설위원]



국방부가 올해 국방백서에서 북한에 대해 ‘주적’이란 표현을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국방부의 결정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을 통해 북한 정권이 우리의 적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난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논란이 되는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두고 여야 정치권과 진보, 보수 진영 간에 적잖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적이라는 용어는 지난 1995년에 발간한 국방백서에서 처음 도입됐습니다. 1994년 제8차 실무 남북접촉에서 북한 측 박영수 대표가 한 ’서울 불바다’ 발언이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국민의 정부 시절에는 북한에 대한 화해협력 정책을 추진하는 상대를 “주적”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되었고 그 논란으로 국방백서 발간 자체를 한동안 중단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04년 참여정부에서 주적용어를 뺀 국방백서를 발간하게 됐습니다.



주적이라는 용어는 군사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는 아닙니다. 적과 잠재 적, 가상 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주적이라는 용어는 특정한 국가의 위협에 대한 집중적인 대비를 강조하기 위한 용어지요. 다수의 적 가운데 주된 적이라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에 다른 적이 누구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주적이라는 용어를 둘러싼 논란은 용어 자체에 대한 논란이라기보다는 대북정책 방향에 대한 논란이었습니다. 국민의 정부가 추진한 화해협력정책에 대한 비판이 주적이라는 용어의 사용과 연결된 것이지요.



그러나 지금 우리 정부는 회담을 위한 회담이나 일방적 지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연평도 사격 훈련에서 보듯이 북한이 도발하면 단호하게 응징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입니다. 따라서 주적이라는 용어를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과 연결시켜 논란을 증폭시킬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더구나 북한은 우리에게 대결과 협력의 두 가지 상반된 측면을 가진 상대입니다. 김정일을 비롯한 북한의 독재정권은 한국이 단호하게 대응하고 응징해야할 대상이지만, 동시에 북한 주민들은 지원해주고 포용해 나가야할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주적이라는 용어로 북한을 한 방향으로 규정하는 것이 최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적이라는 용어의 사용 여부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북한 정권의 호전적인 실체에 대해 확실하게 인식하고 단결하고 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