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던 무상급식 드디어 시행되나?

1인당 2천457원 책정…친환경 농산물 공급 협약
`학교신설비 유용' 교과부 예산삭감 변수될 듯

초등학교 무상급식 재원 1천162억원을 포함한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이 30일 오전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 최소 초등학교 3개 학년에 무상급식이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은 이미 학생 1인당 급식비로 2천457원이 책정해놓고 있고 재배농가와 친환경 식재료 공급을 위한 협약도 속속 체결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신설비를 무상급식 재원 등 다른 용도로 유용했다며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어 실제 무상급식 시행 여부를 섣불리 단정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21개구서 4개 학년용 재원 확보 = 시교육청은 내년 3월부터 초등학교 1∼3학년생에 대해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할 계획이다.

여기에 25개 자치구 중 21개구도 초교 한 학년분의 무상급식 예산을 자체 편성해 구의회를 통과하거나 심의 중인 상태여서 서울 대부분 지역에서 초등 4개 학년에 대해 무상급식이 시행될 재원은 확보된 셈이다.

강남ㆍ서초ㆍ송파ㆍ중랑 등 4개구는 자체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얼굴 있는 급식 = 시교육청은 학생들에게 단순히 건강한 음식을 제공하는 차원에 그치지 않고 친환경 무상급식의 범위를 식재료 재배농가와의 교류를 통한 현장체험으로 넓혀갈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친환경 식재료를 제공하는 재배농가가 어디인지 알도록 하는 것은 물론 농촌체험과 학교텃밭 운영 지원 등 교류를 활성화해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급식에 사용되는 쌀을 비롯해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25개 자치구, 농민단체 대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있다.

◇학교신설비 삭감 변수될 듯 = 관건은 교과부가 시교육청에 배부할 교부금을 1천억원 이상 삭감하겠다고 밝힌 점이다.

교과부는 시교육청이 학교신설비를 축소 편성해 무상급식 재원 등 다른 용도로 유용했다며, 내년 2월 교부금 지급시 1천37억원을 감액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말이 현실화되면 무상급식 사업은 물론 중학생 학교운영지원비와 특성화고 무상교육, 초중학교 학습준비물 무상지원 등 시교육청이 야심차게 준비한 각종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은각 시교육청 기획예산담당관은 "(서울을 포함한) 일부 시도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면서 "아직 교과부가 입장을 확정하지 않은 터라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2월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확정교부 때 학교신설비가 삭감되더라도 이중 일부는 다시 16개 시도교육청으로 재분배될 수도 있다.

이 담당관은 "교과부에서 아직 나눠주지 않은 예산 7천억원이 있고 학교신설비 감액으로 추가재원이 생기면 다시 분배할 수 있어 실질 감액효과는 다소 줄어들 것"이라며 "정확한 감액 규모는 1월말∼2월초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시점이 돼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