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글로벌 미디어로 韓 위상 높일 계기”

최위원장,김준상 방송정책국장 일문일답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31일 "새로운 미디어들이 우리나라 방송을 진일보시키고 더욱 나은 콘텐츠로 세계 시장에 나아가 글로벌 미디어가 돼 한국의 위상을 드높여 나갈 수 있는 계기가 새해부터는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가 끝난 뒤 가진 종합편성(종편)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선정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최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일부 상임위원이 사업자에 대한 사전 통보 문제를 제기했다.

▲바로 그런 것들이 잡음이다. 왈가왈부할 처지가 아닌 것 같다. 일부 위원이 블로그를 이용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사실이라면 대단히 유감이다. 사실 아니라고 생각한다. 심사위원회 구성 시 나돌았던 명단과 실제 명단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이 같은 사례처럼 이번 심사와 관련한 설들이 나돌았으나 하나도 적절하지 않았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 것이다. TF가 구성된 지 1년 반의 세월이 흘렀으나 우리 팀이 그동안 제가 천명한 바와 같이 이 같은 문제는 시인도 부인도 하지 말라는 방침에 따라 수고했다. 해당 상임위원이 제기한 문제는 아마 이 같은 수준일 것이다.

관계되는 분들에게는 회의 열리기 전에 모두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 알려드렸다. 각 당 대표와 국회 문방위 여야 간사 등에도 사전에 통보했다.

--최초에 매일경제티브이가 종편 사업자가 되면 MBN을 반납해야 한다고 했었는데.

▲심사 규칙을 발표할 때 포함돼 있던 사안이다. 이미 다른 매체를 갖고 있는 곳에서 종편을 허가받을 때는 그것을 반납하지 않고서는 허가증을 발부해줄 수 없다. 2∼3개월 후에 허가증이 발부돼야 하기 때문에 그전에 뚜렷하게 반납 절차가 완료돼야 한다.

--주주들 중복참여 문제 있을 것 같은데,

▲중복으로 참여한 업체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아주 미세한 부분은 있을 지 모르지만, 채점하는데 감점처리됐다. 올해 한 해 고생이 많았다. 새해에는 더욱 희망찬 프로그램을 만들어 국민의 귀와 눈에 보탬이 되는 뉴스를 공급해주도록 노력해주기를 바란다.

--소회는.

▲방송법 등 미디어법이 국회에서 많은 갈등과 분열을 거치면서 통과됐고, 헌법재판소에까지 문제가 제기되는 등 큰 고비가 많았다. 위원회로서도 고비가 많았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할 수 있는 최대의 자제력을 발휘하면서 오늘까지 왔다.

그동안 우리 실무자들은 물론 상임위원들을 포함해 위원회 전체가 성의를 다해 노력했고 이에 따른 결과가 나왔다. 이제 올해 말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금년 초부터 드렸는데 마지막 날 발표하게 된 것을 위원회로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새로운 미디어들이 우리나라 방송을 진일보시키고 더욱 나은 콘텐츠로 세계 시장에 나아가 글로벌 미디어가 돼 한국의 위상이 드높게 나갈 수 있는 계기가 새해부터는 마련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기 바란다.

오늘날 미디어의 힘은 정말 막강하기 때문에 막강한 미디어가 새해부터는 정말 활기찬 활동을 해서 보다 나은 미디어 강국인 한국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기를 바란다. 그것이 저의 희망이다. (이상 최 위원장)

--채점에서 차별화된 항목은 무엇인가.

▲심사위원들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나타난 평가 점수만 가지고 있다. 두드러지게 어떤 부분에서 어떤 사업자가 우세했다고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심사 사안별로 심사점수가 공개될 것이다. 심사 사안별 점수 높낮이를 가지고 판단하면 된다.

--당초 종편이 글로벌 경쟁력 확보 취지였는데 4개 사업자를 선정하면 국내에서도 살아남기 어려울 수 있다. 도산 시 실업률 문제도 나올 수 있다.

▲절대평가를 한 것은 선정된 자격 있고 역량 있는 사업자가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면 방송산업도 향상되리라는 취지에서였다. 경쟁을 통해 시장을 창출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경쟁 속에서 글로벌 기업이 탄생할 가능성이 더 크다. 사업자가 준비한 부분을 보면 산업활성화와 방송산업 고용창출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매일경제티브이가 MBN 사업권을 반납하는 시점은.

▲MBN에 대한 처분계획이 사업계획서로 제출됐고, 처분을 완료한 뒤에야 승인장을 부여받는다. 1∼2개월은 처분계획과 처분과정에서 방통위와 논의될 것이다. 정확히 시점을 말씀드리기 어렵다.

--이후 일정과 채널정책 등은.

▲3개월 이내에 납입자본금 납입 진행되고 관련 서류 제출 이후 승인장이 교부된다. 채널 정책은 방송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필요하다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규제기관이 할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검토해보겠다고 위원장이 말씀하셨고, 그런 취지로 논의될 것이다.

신규 사업자들이 성공적으로 방송을 개시하면서 기존 사업자와 공정한 룰 아래 경쟁하고 상생ㆍ발전하는 정책을 위원들이 많이 고민할 것이다. 기존에 있는 매체, 방송사업자들도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내놓을 것이다.

--태광산업 측이 떨어졌는데 이유는.

▲점수를 개략적으로 보니, 전반적으로 사업계획서에 대한 위원들 평가가 미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한다.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지 못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 (이상 김준상 방통위 방송정책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