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 친수법 시행령 고치려 해”

민주당은 정부가 친수구역 특별법 시행령을 고쳐 개발 가능지역을 강으로부터 2킬로미터에서 4킬로미터로 늘리려고 한다며 수자원공사에 대한 이중 특혜와 국토 난개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정부가 개발 가능지역을 늘려 전국 4대강변을 부동산 투기장화해 돈벌이를 하고 이를 다시 수자원공사에 돌려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정부가 전국적인 균형발전을 생각하지 않고 돈이 되는 곳은 아무 곳이나 개발하고 있다며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는 어떻게 할 거냐고 반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