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물이용부담금 거부” 시민행동 발족

수도권 환경단체들이 4대강 사업으로 한강의 수질 악화가 우려된다며 매달 상하수도 요금과 함께 부과되는 물이용부담금 납부 거부 운동에 나섰습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등 100여 개 환경 단체들은 오늘 '물이용부담금 보이콧 시민행동' 발족식을 갖고, 4대강 사업이 중단될 때까지 물이용부담금 납부를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98년 정부가 팔당특별종합대책에 따라 상수원 수질을 개선한다며 수도권 주민들로부터 기금을 걷고 있지만, 팔당 상수원 수질은 기대만큼 개선되지 못했고, 친수구역특별법이 통과되면 수질이 더 나빠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물이용부담금은 정부가 한강수계법 등에 따라 수도권 주민들로부터 물 사용량 1톤당 160원에서 170원씩 걷는 기금으로 지난 99년부터 2009년까지 3조 741억 원이 납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