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신상 팝니다” 환자 질병정보도 유통

<앵커 멘트>

요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연일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각 병원에서 기록되는 환자들의 질병 내용과 검사 결과, 투약 내역 등 정보들이 거래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병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병원의 환자 진료 내역입니다.

환자의 증상과 과거, 현재의 병력, 각종 검사 결과와 투약일수, 투약량 등 환자에 대한 모든 기록이 나와있습니다.

의료진들만 볼 수 있고 의료 목적 외에는 활용될 수 없는 정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환자의 질병 정보가 병원 소프트웨어 관리업체들에 의해 거래되고 있습니다.

만 천여 병의원에 진료비 청구 소프트웨어를 납품하는 이 업체는 회원사인 병원으로부터 원격으로 수집한 환자들 정보를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환자들의 진료 정보에까지 접근해 자료를 빼내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녹취> 윤창겸(대한의사협회 부회장) : "환자의 허락이 원칙적으로 중요하구요, 우리(의사)의 허락은 없이 정보가 다른데로 넘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업체측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조차 알 수 없는 비급여 약품 항목인 식욕억제제 처방 사용 실태를 의사들에게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녹취> 류영철(업체 관계자) : "(환자들의)개인 정보는 전혀 배제된 연령대, 성별, 처방일수 등 이정도 자료만 갖고 있어서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더욱이 환자들의 질병 정보는 제약회사들에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녹취> 제약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왜냐하면 실적 평가를 해야하잖아요. 얼마나 팔았는지 모르니까"

의료계 일부에서 의료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법의 정비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