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고정금리 주택대출에 추가 세제혜택 검토

금융위원회는 가계 주택담보대출의 장기 고정금리화를 유도하기 위해 소득공제시 세제 혜택을 추가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유도하려면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소득공제 혜택을 더 주는 것도 고려 대상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15년 이상 장기 대출에 대해 고정금리·변동금리 여부와 상관없이 연간 천만 원까지 이자 상환액을 소득공제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변동금리의 소득공제 혜택을 현행보다 축소할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변동금리 혜택을 축소하는 대신 고정금리 혜택을 늘리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