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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 문서, 기업의 법정다툼에 첫 활용”
입력 2011.01.07 (17:21) 연합뉴스
5억달러 상당 해저보물 둘러싼 분쟁에 이용돼

5억달러 상당의 해저 보물을 둘러싼 기업과 정부 간 법정 분쟁에, 폭로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를 통해 공개된 외교전문의 내용이 논란의 불씨로 작용하면서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 인터넷판은 7일 미국의 해저보물 탐사업체인 '오디세이 머린 엑스플러레이션(이하 오디세이)'이 5억달러 상당의 금은보화 등에 대한 소유권을 둘러싸고 스페인 정부와 벌이는 법정 다툼 과정에서 미국 국무부의 외교전문을 이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오디세이는 포르투갈 인근 해저에 침몰해있던 약 200년전의 스페인 선박에서 지난 2007년 금은 등 보물을 건져냈는데, 스페인 정부가 즉각 미국 법원에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번에 논란이 된 외교전문은 2010년 2월 스페인 문화장관과 스페인 주재 미국대사 간 의사교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제 외교상의 조심스런 어투로 이뤄져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과 스페인 일간 엘파이스의 보도에 따르면 스페인 주재 미국대사가 스페인 문화장관을 만나 마드리드에 있는 나치시대 약탈 미술품을 조속히 미국 측에 반환해 줄 것을 촉구한 것으로 나와있다.

이 미술품은 마드리드 미술관에 영구 소장 중인 프랑스 화가 카미유 피사로의 1897년 작으로 2천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시민 일가가 나치 때 빼앗긴 문화재라며 스페인에 반환을 요청한 작품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스페인 문화부 장관은 자국이 국외로의 미술품 반출이나 금전적 보상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미국 대사는 스페인 정부가 더 '창조적인 해법'을 찾을 것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오디세이 측은 이 내용을 지적하면서, 미국 대사가 발굴 보물과 관련한 분쟁에서 스페인 지원 의사를 밝혔고, 그 대가로 스페인은 2천만달러 상당의 피사로 그림을 미국 측에 돌려주는 문제에 대해 지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디세이 측은 지난 2009년 5월 재판에서 패한 뒤 현재 미국 애틀랜타 항소 법원에서 다투고 있으며, 에릭 홀더 미국 법무장관과 법무부는 스페인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오디세이 측은 또 지난 5일 위키리크스 외교전문을 바탕으로 법원을 상대로 법무부 자료를 인정하지 말 것과 정부 측에도 자신들의 이익에 주목할 것을 촉구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위키리크스의 외교전문들 사이에서 귀중한 발견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이라며 이들 문서가 그동안 언론과 정부 전문가들의 검토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비즈니스계와 개인들에까지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위키 문서, 기업의 법정다툼에 첫 활용”
    • 입력 2011-01-07 17:21:29
    연합뉴스
5억달러 상당 해저보물 둘러싼 분쟁에 이용돼

5억달러 상당의 해저 보물을 둘러싼 기업과 정부 간 법정 분쟁에, 폭로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를 통해 공개된 외교전문의 내용이 논란의 불씨로 작용하면서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 인터넷판은 7일 미국의 해저보물 탐사업체인 '오디세이 머린 엑스플러레이션(이하 오디세이)'이 5억달러 상당의 금은보화 등에 대한 소유권을 둘러싸고 스페인 정부와 벌이는 법정 다툼 과정에서 미국 국무부의 외교전문을 이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오디세이는 포르투갈 인근 해저에 침몰해있던 약 200년전의 스페인 선박에서 지난 2007년 금은 등 보물을 건져냈는데, 스페인 정부가 즉각 미국 법원에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번에 논란이 된 외교전문은 2010년 2월 스페인 문화장관과 스페인 주재 미국대사 간 의사교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제 외교상의 조심스런 어투로 이뤄져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과 스페인 일간 엘파이스의 보도에 따르면 스페인 주재 미국대사가 스페인 문화장관을 만나 마드리드에 있는 나치시대 약탈 미술품을 조속히 미국 측에 반환해 줄 것을 촉구한 것으로 나와있다.

이 미술품은 마드리드 미술관에 영구 소장 중인 프랑스 화가 카미유 피사로의 1897년 작으로 2천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시민 일가가 나치 때 빼앗긴 문화재라며 스페인에 반환을 요청한 작품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스페인 문화부 장관은 자국이 국외로의 미술품 반출이나 금전적 보상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미국 대사는 스페인 정부가 더 '창조적인 해법'을 찾을 것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오디세이 측은 이 내용을 지적하면서, 미국 대사가 발굴 보물과 관련한 분쟁에서 스페인 지원 의사를 밝혔고, 그 대가로 스페인은 2천만달러 상당의 피사로 그림을 미국 측에 돌려주는 문제에 대해 지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디세이 측은 지난 2009년 5월 재판에서 패한 뒤 현재 미국 애틀랜타 항소 법원에서 다투고 있으며, 에릭 홀더 미국 법무장관과 법무부는 스페인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오디세이 측은 또 지난 5일 위키리크스 외교전문을 바탕으로 법원을 상대로 법무부 자료를 인정하지 말 것과 정부 측에도 자신들의 이익에 주목할 것을 촉구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위키리크스의 외교전문들 사이에서 귀중한 발견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이라며 이들 문서가 그동안 언론과 정부 전문가들의 검토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비즈니스계와 개인들에까지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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