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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단신] “전자발찌 개정법안 소급적용은 적법” 外
입력 2011.01.07 (22:28)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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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늘린 관련법 조항을 법 개정 이전 성범죄자에게도 적용하는 것은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미제사건 170여 건 덤터기' 누명 벗어

경찰이 절도피의자에게 미제사건 170여건을 덤터기 씌웠다는 지난해 1월 KBS 보도와 관련해 수원지방법원은 30살 길 모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176건 가운데 5건에 대한 혐의만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경기도 일대 '자판기 동전 털이' 7명 검거

경기도 시흥경찰서와 화성 동부경찰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시흥시와 안산 일대에 설치된 자판기에서
상습적으로 동전을 훔친 혐의로 18살 김모군 등 7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 [간추린 단신] “전자발찌 개정법안 소급적용은 적법” 外
    • 입력 2011-01-07 22:28:21
    뉴스 9
대법원 3부는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늘린 관련법 조항을 법 개정 이전 성범죄자에게도 적용하는 것은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미제사건 170여 건 덤터기' 누명 벗어

경찰이 절도피의자에게 미제사건 170여건을 덤터기 씌웠다는 지난해 1월 KBS 보도와 관련해 수원지방법원은 30살 길 모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176건 가운데 5건에 대한 혐의만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경기도 일대 '자판기 동전 털이' 7명 검거

경기도 시흥경찰서와 화성 동부경찰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시흥시와 안산 일대에 설치된 자판기에서
상습적으로 동전을 훔친 혐의로 18살 김모군 등 7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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