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주거기준 7년 만에 높인다

1인 가구 12㎡, 부부 가구 20㎡ 등으로 규정된 최저주거기준이 제정된 지 7년 만에 대폭 바뀝니다.

또 장애인이나 고령자를 위한 권장 안전 기준이 별도로 마련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주거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한 명당 주거 면적을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최저주거기준을 3월쯤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연구원은 보고서에서 1인 가구의 경우 인체공학적 측면 등을 고려했을 때 최소 면적이 14㎡, 2인 가구는 26㎡는 돼야 적정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국토부는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부 방침을 정한 뒤 관련 부처 협의와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쯤 새 기준을 공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