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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경제, 중국의존도 80%…대외개방 필요”
입력 2011.01.09 (11:39) 연합뉴스
북한 경제가 대외무역 악화와 중국의존도 심화 등으로 총체적인 위기에 놓여 국제지원 등의 외부수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책금융공사는 9일 '북한의 산업' 자료에서 "북한의 경제는 대외무역 악화와 식량.외환.에너지.원자재 부족 등의 구조적 악순환으로 산업활동은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전력이나 철도, 도로 등의 산업인프라는 열악하다"며 "북한 경제는 임시방편적인 개선 조치로는 회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대외무역은 지난 2009년 34억1천만달러로 전년 대비 10.6%나 감소했다. 수출과 수입은 각각 10억6천만달러와 23억5천만달러로 각각 6.0%와 12.5%가 줄어들어 12억9천만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이러한 대외무역 감소폭은 1998년 이후 가장 크다.

그러나 남북관계 경색과 유엔의 제재조치 등으로 북한 경제의 중국의존도는 심화했다.

북한의 대중수입 의존도(남북한 반출입 제외)는 지난 2009년 80.4%에 이르고 대중 무역수지 적자는 11억 달러에 달한다.

아울러 중앙계획경제 체제와 연합기업소 체제, 공식 유통망에 따른 배급제 등의 북한의 경제시스템은 상당부분 붕괴한 반면 민간부문의 사경제는 계획경제를 대체할 정도로 비대해졌다. 특히 지난 2009년 11월 화폐개혁 조치는 북한당국이 사경제를 의도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단행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공사는 또 "북한이 '도발→위기고조→협상과 일괄타결→합의 붕괴' 사이클을 반복하는 것은 군수산업 중심의 경제구조가 대외의존성이 높아 외부 지원없이는 경제의 악순환을 끊을 수 없기 때문"이라며 "북한의 도발은 경제적 원조와 지원을 얻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공사는 북한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대외개방 조치를 단행하고 내부적으로 군수산업 중심의 계획경제시스템의 틀에서 벗어나는 한편 농업 개혁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 가동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전력 생산량을 늘리고 발전소의 노후설비를 교체하거나 효율이 높은 발전소를 신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진훈 조사연구실 북한연구팀장은 "북한의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남북 경제교류나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며 "북한은 최소한 대외개방조치를 단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 “北경제, 중국의존도 80%…대외개방 필요”
    • 입력 2011-01-09 11:39:39
    연합뉴스
북한 경제가 대외무역 악화와 중국의존도 심화 등으로 총체적인 위기에 놓여 국제지원 등의 외부수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책금융공사는 9일 '북한의 산업' 자료에서 "북한의 경제는 대외무역 악화와 식량.외환.에너지.원자재 부족 등의 구조적 악순환으로 산업활동은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전력이나 철도, 도로 등의 산업인프라는 열악하다"며 "북한 경제는 임시방편적인 개선 조치로는 회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대외무역은 지난 2009년 34억1천만달러로 전년 대비 10.6%나 감소했다. 수출과 수입은 각각 10억6천만달러와 23억5천만달러로 각각 6.0%와 12.5%가 줄어들어 12억9천만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이러한 대외무역 감소폭은 1998년 이후 가장 크다.

그러나 남북관계 경색과 유엔의 제재조치 등으로 북한 경제의 중국의존도는 심화했다.

북한의 대중수입 의존도(남북한 반출입 제외)는 지난 2009년 80.4%에 이르고 대중 무역수지 적자는 11억 달러에 달한다.

아울러 중앙계획경제 체제와 연합기업소 체제, 공식 유통망에 따른 배급제 등의 북한의 경제시스템은 상당부분 붕괴한 반면 민간부문의 사경제는 계획경제를 대체할 정도로 비대해졌다. 특히 지난 2009년 11월 화폐개혁 조치는 북한당국이 사경제를 의도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단행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공사는 또 "북한이 '도발→위기고조→협상과 일괄타결→합의 붕괴' 사이클을 반복하는 것은 군수산업 중심의 경제구조가 대외의존성이 높아 외부 지원없이는 경제의 악순환을 끊을 수 없기 때문"이라며 "북한의 도발은 경제적 원조와 지원을 얻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공사는 북한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대외개방 조치를 단행하고 내부적으로 군수산업 중심의 계획경제시스템의 틀에서 벗어나는 한편 농업 개혁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 가동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전력 생산량을 늘리고 발전소의 노후설비를 교체하거나 효율이 높은 발전소를 신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진훈 조사연구실 북한연구팀장은 "북한의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남북 경제교류나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며 "북한은 최소한 대외개방조치를 단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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