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복무 가산점제 올해 상반기 도입 추진

국방부가 지난 1999년 폐지됐던 군복무 가산점제를 올해 상반기 안에 다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의 단기 국방개혁 과제 중에 군복무 가산점제 도입이 들어있으며, 국회와 협의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안건을 상정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가 지날 경우 때를 놓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군복무 가산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지난 2008년 12월 국회 국방위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