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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앱스토어 연령등급, 국내 실정에 안 맞아”
입력 2011.01.10 (15:57) 문화
애플 앱스토어에서 유통되는 애플리케이션들에 적용되는 연령 등급 기준이 국내 실정에 적합하지 않아 청소년 보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방송통신 심의위원회는 앱스토어의 전체 애플리케이션 약 30만 개 가운데, 음란물이나 선정성과 관련된 특정 단어로 검색되는 총 2천5백여 개의 앱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심의위는 이와 관련 임신가능성 예측을 통해 안전한 성 관계 시기를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이 4세 이상 등급으로 설정돼 있거나, 성 관련 정보 제공 앱이 12세 이상 등급으로 설정돼 있는 등, 연령등급 기준이 국내 이용 환경과 괴리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분석 결과 앱스토어에 등록된 앱들은 애플사의 자체 기준에 따라 4세 이상, 9세 이상, 12세 이상, 17세 이상의 4개 연령 등급이 부여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통심의위는 이에 따라 국내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앱의 정보내용에 대한 자율규제를 강화하도록 애플사를 독려하는 한편, 국내 법 적용이 어려운 해외 사업자에 대한 효율적 규제를 위해, 관련 법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애플 앱스토어 연령등급, 국내 실정에 안 맞아”
    • 입력 2011-01-10 15:57:15
    문화
애플 앱스토어에서 유통되는 애플리케이션들에 적용되는 연령 등급 기준이 국내 실정에 적합하지 않아 청소년 보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방송통신 심의위원회는 앱스토어의 전체 애플리케이션 약 30만 개 가운데, 음란물이나 선정성과 관련된 특정 단어로 검색되는 총 2천5백여 개의 앱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심의위는 이와 관련 임신가능성 예측을 통해 안전한 성 관계 시기를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이 4세 이상 등급으로 설정돼 있거나, 성 관련 정보 제공 앱이 12세 이상 등급으로 설정돼 있는 등, 연령등급 기준이 국내 이용 환경과 괴리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분석 결과 앱스토어에 등록된 앱들은 애플사의 자체 기준에 따라 4세 이상, 9세 이상, 12세 이상, 17세 이상의 4개 연령 등급이 부여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통심의위는 이에 따라 국내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앱의 정보내용에 대한 자율규제를 강화하도록 애플사를 독려하는 한편, 국내 법 적용이 어려운 해외 사업자에 대한 효율적 규제를 위해, 관련 법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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