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역량미달 4·5급 연수 후 직위해제”

고용부 이어 두번째…공직사회 파장 예고
"다면평가 시행, 하위 5~10% 추려낼 듯"

교육과학기술부가 부처 본부 및 직속기관의 4·5급 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역량평가를 해 성과가 미흡하면 특별연수를 받게 하고 이후에도 직무능력이 나아지지 않으면 직위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중앙부처 가운데 중간 간부급을 대상으로 `재교육 후 퇴출'이라는 고강도 인사 카드를 꺼내든 것은 지난해 고용노동부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공직 사회에 적잖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 이난영 인사과장은 10일 "조직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중간 관리자인 4·5급을 대상으로 하는 역량강화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과장은 "현재 초중등교원은 교원평가제, 대학교원은 성과연봉제 등으로 평가를 받는데 비해 행정직의 경우 기존 평가방식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업무역량을 엄정하게 평가해 조직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평가 대상은 교과부 본부 및 국립대학, 과학관, 국립국제교육원 등 직속기관에 근무하는 4·5급 및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연구관·장학관 등 총 1천100여명이다.

이중 국립대에 소속된 4·5급 직원이 660여명으로 가장 많고 교과부 본부에 380명, 직속기관에 70명 정도 근무하고 있다.
교육감이 인사권을 가진 각 시도 교육청 직원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과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3~5월 역량 다면평가를 해 직무태도, 직무수행 능력, 리더십 등이 현저히 부족한 자로 판정되는 직원을 선별한 뒤 오는 6월부터 약 6주 특별연수를 받게 한다는 계획이다.

연수 내용은 공직자 소양교육, 리더십, 직무교육 등으로 구성된다. 특별연수를 받은 뒤에도 직무능력이 향상되지 않으면 직위해제 등 후속 인사 조치를 고려할 방침이다.

이 과장은 "대상 기관별로 하위 5~10% 정도를 추려내 최종 연수 대상자를 선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그동안 현실에 너무 안주한다는 지적을 받은 행정직에 경고의 신호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해당 기관의 인사담당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다음달 최종안을 확정한 뒤 곧 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