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다음 주에 공식 청구

서울시가 무상급식 전면 실시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안건을 오는 17일 시의회에 공식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가 주민투표를 청구하면 시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시의회가 이미 밝힌 대로 서울시의 주민투표 청구안을 부결시키면 주민투표 청구권을 갖고 있는 시민 총수의 5% 이상의 서명으로 투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가 836만 여 명이고 5%인 41만 8천 여 명의 서명을 받으면 주민투표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에 앞서 오세훈 시장은 지난 10일 서울시정이 무상급식에 발목이 잡히고 시민의 삶이 외면당하는 현실을 묵과할 수 없어 전면 무상급식 시행 여부를 놓고 주민투표를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의회 민주당측은 오 시장의 제안은 서울시와 시의회 파행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려는 정치적 술수이고 궁여지책에 불과하다며 주민투표 제안을 거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