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경제자유구역 과감한 구조조정 필요”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을 시장 원리에 따라 과감하게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지역 중 상당 부분이 개발이 부적합하거나 곤란한 지역을 포함하고 있어 개발지연에 따른 사업지연과 재산권 침해소지 등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며 시장의 힘에 의해 자연스럽게 구조조정 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해 정부가 5개 구역, 14개 지역의 경제자유구역을 지정 해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지정해제가 필요한 전체 그린벨트나 사유지, 문화재 지역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보다 과감한 개혁정책을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