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해병대 독립’ 입법 추진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 이후 필요성이 제기된 해병대의 독립과 관련된 의원 입법이 추진됩니다.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해병대의 독자적인 인사, 작전, 장비운영 권한을 보장하는 국군조직법과 군인사법 개정안 등을 이번 주에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군조직법 개정안은 해병대 임무로 상륙작전을 주로 하되 국가전략기동군ㆍ신속대응군의 역할도 수행하도록 하고 합동참모회의 구성원에 해병대사령관을 포함시켰습니다.

민주당 신학용 의원도 해병대의 인사와 예산을 독립해 기존 육해공군과 함께 4군 체제로 가도록 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등 3개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