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토지 이용 쉽게 용도지역제 개편”

"8.29 대책+전세대책으로 균형 맞춰질 것"
'장수비결' 묻자 "비결이 없는 게 비결"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과 추왕훈 연합뉴스 산업부장의 신년 인터뷰는 지난 1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장관 집무실에서 이뤄졌다.

정 장관은 마침 이날 오전 물가대책의 하나로 발표한 전·월세 대책을 비롯해 토지이용 규제 개혁, 4대강 문제 등의 질문에 트레이드 마크인 자신감에 찬 어조로 시종일관 답변했다.

전·월세 대책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인정하면서 전셋값이 유독 오른 강남 등 중산층의 전세 문제는 시장에 맡겨두고 정부는 서민·저소득층 전세난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장관 취임 3년이 가까워지면서 건설·교통·해양 관련 부처의 역대 최장수 장관 기록을 이어가는 비결로는 "비결이 없는 게 비결이다. 사심 없이 열심히 했을 뿐"이라고 답변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약.

--마침 오늘 전·월세 대책을 내놨다. 핵심이 뭔가.

▲우선 임대 등 공공 주택을 가능한 한 풀어내 단기적으로라도 시장에 숨을 쉬게 하는 게 포인트다. 전셋값이 많이 올라가는 지역이 서민보다는 중산층이 사는 서울 강남 등이 중심이다. 이런 문제는 시장 원리에 맡길 수밖에 없다.

서민·저소득층 문제를 풀어주는 데 정책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따라서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등을 어떻게 공급 촉진하느냐가 두 번째 포인트다.

소형 건설 때 국민주택기금 이자를 2%로 획기적으로 낮추면 민간이 적극 뛰어들 것이라고 본다. 수요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이다.

--매매가 활성화돼야 전세시장도 숨통이 트이는데 그게 빠진 거 아닌가.

▲8.29대책이 있지 않은가. 다행히 매매시장이 서서히 살아나면서 기대감이 전환기 시점에 있다. 인위적으로 단기간에 주택을 공급할 수는 없으니 8.29대책을 시행하면서 이번 전세대책으로 보완해가면 어느 시점에서 균형이 맞춰지는 터닝 포인트가 생길 것이다.

--미흡하다는 의견이 벌써 나온다.

▲서랍 속에 대책을 감춰두고 내놓지 않는 게 미흡하다는 것인데, 우리가 현재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다 내놨다. 근본적으로 정부가 전세대책을 흡족하게 내놓기에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 한계는 인정해야지 다 해결할 수는 없다.

--4대강 본류 공사가 올해 끝나고 경인아라뱃길도 10월 개통한다. 지금 시점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첫 번째는 홍수기가 오기 전, 6월 말 이전에 준설, 보 건설 등 핵심 공사를 순조롭게 마무리하느냐 이고, 두 번째는 단순히 토목 사업으로 끝낼 게 아니라 방치하기만 했다가 되살린 강을 친자연적이고 정서적이고 국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친수구역이 난개발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다.

▲과거 사례로 봤을 때 경치 좋은 곳에는 모텔, 음식점이 들어섰다. 4대강을 그대로 살려놓기만 하면 과거를 따라간다. 정부가 설마 난개발을 조장하겠나. 기다려봐라. 난개발 안 되게 할 테니.

--신년사 등에서 올해 역점 사업으로 토지이용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졌나.

▲올해 돌파를 좀 해보려고 힘을 모으고 있다.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대로 까다롭고 용도는 많은 부처가 한 땅에 다 해놓으니 비집고 들어갈 여지가 없다. 제대로 된 계획대로 움직이면 문제 될 게 없다. 도시계획이 얼마나 경직돼 있나. 도시계획이나 용도 바꾸려면 엄청나게 시간이 걸린다.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은 묶어놓고 되는 것은 쉽게 가게 해줘야 한다.

--용도지역을 손댄다고만 해도 땅값이 들썩이는 게 현실이다.

▲인정한다. 그러니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 지금은 기본적인 방향만 그렇다는 것이고 여러 가능성이 있으니 상세하게 말하기에는 제약이 많다. 좀 더 시간을 주면 구체화해서 발표하겠다.

--강남·서초지구 보금자리주택의 본청약 분양가가 900만원대로 책정됐다. 다른 지구는.

▲서민을 위한 실용주택으로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게 분양가 추가 인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지구 내 과도한 도로율 완화, 녹지율 차등 적용 등을 통해 택지조성원가를 낮추고 기둥식 구조, 건식 공법, 자재 표준화 등을 통해 건축비를 절감하려 한다.

--민간 택지의 원형지 공급과 재무적 투자자 유치는 어느 지구부터 적용되나. 소형주택 일반공급 시 소득기준 적용 방법은.

▲상반기 사업 진행 정도나 입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 지구를 선정하겠다. 소득기준도 실태조사, 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 재조정 명단 공개에는 왜 반대하나. 정부 지원 방안은 언제 나오나. 또 LH 이전 지역은 언제 결정되나.

▲사업지구별로 여건이 모두 달라 일방적으로 조정 방안을 확정해 발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정부 지원책으로 학교용지·시설비 일부를 교육청이 부담하거나 녹지율을 낮추거나, 또는 광역교통대책 수립 때 과도한 기반시설 설치를 줄여주는 쪽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며 가급적 빨리 확정하겠다.

LH 이전은 지자체 합의를 유도하되, 어려우면 정부가 대안을 제시하고 지역발전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LH 본사 지방이전 협의회'를 개최해 결정하겠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나. 종전 부동산 매각도 지지부진한데.

▲상반기 주요 기관 청사의 착공을 목표로 이전 상황을 점검·독려하고 있다. 종전 부동산 매각을 위해 해외 로드쇼를 개최하고 연기금 및 자산공사 등 여유 자금이 있는 공공기관이 이를 사들일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겠다.

--브라질 고속철 수주 전망과 수익성 개선방안은.

▲한국은 우호적 평가를 받고 있지만, 수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수익성 개선을 위해 사업비 절감 노선설계와 효율적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한ㆍ브 공동컨소시엄 강화와 재무투자자 추가모집 등을 위한 현지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수도권 급행철도(GTX) 3개 노선에 대한 방침과 착공시기는.

▲현재 시행주체와 동시 또는 단계별 착공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관계기관 등과 협의해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민자 적격성 조사 등을 거쳐 조속히 착공할 계획이다.

--동남권 신공항 입지는 언제 결정되나.

▲작년 7월 구성된 20명으로 구성된 입지평가위원회에서 평가지침(안)을 마련하면, 2월 중 공청회와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치고 평가단을 선정해 3월 말까지 평가를 할 계획이다.

--국가관리항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대상 항만은 항만법 개정 이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해 올해 말까지 확정하고, 결정 후 항만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운경쟁력 강화 방안은.

▲선박관리·중개·보험 등 해운서비스 산업과 크루즈 등 고부가가치 여객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가고, 아프리카, 남미 등의 자원개발과 연계한 신규 운송시장과 50t 이상 중량화물 운송시장 등 새로운 시장도 적극 개척할 예정이다. 또 민간 선박펀드를 활성화하고, 캠코펀드(5천억원)와 수출기반 보험(5천억원) 등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해 선박금융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저가항공사 지원책은.

▲공항에서의 이착륙 슬롯(비행기 이착륙 시간대)을 조정하는 스케줄협의회에 저가항공사도 참여하도록 하고, 공무 출장 시 이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또 저가항공사를 위한 모의비행훈련센터 설립도 추진할 계획이다.

--작년에 항공사 요금이 올라 비난을 샀다. 정부 계획은.

▲항공운임 동향을 자세히 모니터링해 항공요금이 과도하게 인상되면 적절한 행정조치나 지도를 해나가겠다. 또 유류할증료 제도를 전면 개편해 운항지역 또는 운항시간으로 부과기준을 세분화해 부과체계의 형평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김포~베이징 노선 구체적 취항시기는.

▲현재 중국과 베이징 공항에 이용 가능한 슬롯 확보와 인천~베이징 노선의 운항횟수 조정 여부 등을 협의하고 있다. 가급적 조속히 협의를 마무리해 김포~베이징 노선이 운항될 수 있도록 하겠다.

--지자체가 추진하는 경전철에 대한 국토부의 역할은.

▲최근 용인 경전철이 사업시행자와 용인시와의 갈등으로 개통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원인은 최소운영수입보장(MRG)나 소음 민원 해결 방안 등 도시철도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 국가가 관여하기 곤란한 문제다. 향후 당사 간 원만한 협의를 통해 조속히 개통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

--고속도로 요금체계 개편을 계획하고 있는지.

▲도로공사에서 통행요금체계 개편안을 건의하면 타당성과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고속도로 통행요금은 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공요금인 만큼, 최근의 물가불안과 서민경제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 정부뿐 아니라 건설, 교통, 해양 관련 부처를 통틀어 역대 최장수 장관이다. 비결은.

▲비결이 없는 게 비결이 아닌가 생각한다. 나름대로 이 분야에 잔뼈가 굵다 보니깐 어떻게 가는 게 바람직한지 방향을 설정하는 데 남보다 좀 낫지 않았겠나. 참모들이 도와줬고 사심 없이 열심히 했다. 대통령과의 커뮤니케이션도 굉장히 원활했다. 문제가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 결론 내고 실행했다.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인 게 아니라 관련된 분들과 의사소통했다.

--이 정부와 임기를 같이할 욕심은 안 생기나.

▲허망한 욕심이다. 하루를 해도 장관이고, 5년을 해도 장관이다. 하는 데까지 온 힘을 다해서 하다가 나갈 때가 되면 나가는 것이다.

--감사원장 내정자 사퇴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공직자에 대한 요구조건이 까다로워지고 있다.

▲불가피한 추세이고 시대적인 요구다. 다만, 냉철하게 합리적인 기준으로 해야 한다. 사적인 문제나 정책 방향, 업무 감당 능력 등은 엄격하게 검증해야 하지만 그 과정을 정치하게 해야 한다. 사회 지도자의 품위를 훼손시키고 국민 앞에서 망신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