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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가족 중 변호사 있으면 판사 못 해
입력 2011.01.16 (11:03) 국제
중국 충칭시가 법관의 윤리 강화 차원에서 가족 중 변호사가 있는 판사는 법원을 떠나도록 조치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충칭시 고급인민법원장인 첸펑이 가족 가운데 변호사가 있는 법관 11명을 찾아내 '상피제' 차원에서 법원을 떠나거나 가족이 변호사 업무를 하지 않도록 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11명 가운데 5명은 스스로 법복을 벗었고 나머지 6명은 법원에 남는 대신 가족들이 변호사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하기로 했습니다.

충칭시 법원의 이런 조치는 법관의 친족 변호사를 통해 사건 처리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사전에 막음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겠다는 의지의 일환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 中 가족 중 변호사 있으면 판사 못 해
    • 입력 2011-01-16 11:03:48
    국제
중국 충칭시가 법관의 윤리 강화 차원에서 가족 중 변호사가 있는 판사는 법원을 떠나도록 조치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충칭시 고급인민법원장인 첸펑이 가족 가운데 변호사가 있는 법관 11명을 찾아내 '상피제' 차원에서 법원을 떠나거나 가족이 변호사 업무를 하지 않도록 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11명 가운데 5명은 스스로 법복을 벗었고 나머지 6명은 법원에 남는 대신 가족들이 변호사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하기로 했습니다.

충칭시 법원의 이런 조치는 법관의 친족 변호사를 통해 사건 처리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사전에 막음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겠다는 의지의 일환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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