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軍 아웃소싱 강제’ 법제화 추진

정부는 국방경영 혁신 작업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군의 아웃 소싱을 강제하는 법적 기반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미래 성장 동력과 국방산업 발전 방향을 주제로 어제 열린 강연회에서 민간자원을 활용한 과감한 국방 경영 혁신을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해 군의 아웃소싱을 강제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전력증강을 위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민간 자원의 상시 도입 ,활용 체제를 정착시킬 것이라며 스마트폰 등 민간통신망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2009년 교육훈련과 보급, 수송 등 비전투분야 전반에 걸쳐 민간자원을 활용하는 '민간자원 활용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했으며 매년 이를 보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