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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방역 대책 강화
입력 2011.01.18 (01:09) 정치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의 예방을 위해 방역 대책이 강화되고 방역 체계가 개선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가축의 소유자나 수의사, 사료 판매자 등이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할 경우 출국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귀국할 때 검사와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가축방역비와 구제역 백신구입비 등 6천 억원을 일반 회계 목적 예비비에서 지출할 하는 내용의 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징계위원회의 외부 민간 전문가의 비율을 확대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공무원 징계령 일부 개정령안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는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상정될 예정입니다.
  •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방역 대책 강화
    • 입력 2011-01-18 01:09:42
    정치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의 예방을 위해 방역 대책이 강화되고 방역 체계가 개선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가축의 소유자나 수의사, 사료 판매자 등이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할 경우 출국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귀국할 때 검사와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가축방역비와 구제역 백신구입비 등 6천 억원을 일반 회계 목적 예비비에서 지출할 하는 내용의 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징계위원회의 외부 민간 전문가의 비율을 확대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공무원 징계령 일부 개정령안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는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상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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